정치
글로벌특별법 무산..북극항로특별법 통과
길재섭
입력 : 2026.05.06 17:19
조회수 :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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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의 지방선거 이전 입법이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부산 경남의 여러 특별법들 가운데에는 북극항로특별법이 유일하게 입법 마무리에 들어간 가운데,
부마민주항쟁 정신을 담은 개헌안은 국회 본회의 통과가 어려울 전망입니다.
국회에서 길재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내일(7)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북극항로 특별법이 상정됐습니다.
특별한 이견 없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북극항로 특별법은 본회의 역시 그대로 통과할 전망입니다.
부산경남 발전을 위한 여러 특별법들 가운데에는 가장 먼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사례입니다.
하지만 법사위를 넘지 못한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은 지방선거 이전 입법이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엑스포 유치 실패 이후 발의된 이 법안의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합니다.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부산글로벌특별법은)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고 기능은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설계되어야 합니다.특히 부울경 특별연합과의 기능 중첩, 의사결정 구조, 재정설계 등은 정교한 조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말을 바꾸고 있다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헌승/국민의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의) 무책임한 정치이며 지역을 철저히 이용하는 행태입니다. 부산은 필요할 때만 쓰는 도시라는 민주당의 인식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경남의 발전을 위해 발의된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과 남해안권발전 특별법 역시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한채 지방선거를 치르게 됐습니다.
창원시를 포함한 특례시 지원 특별법은 일단 상임위를 통과한 상황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지역과 관련된 선택적인 특별법 입법은 6*3 지방선거 과정에서도 계속 치열한 쟁점으로 남을 전망입니다.
한편 부마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담은 개헌안은 국민의힘의 반대 의견으로 결국 본회의 통과가 어려울 전망입니다. 국회에서 KNN 길재섭입니다.
영상취재 박언국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의 지방선거 이전 입법이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부산 경남의 여러 특별법들 가운데에는 북극항로특별법이 유일하게 입법 마무리에 들어간 가운데,
부마민주항쟁 정신을 담은 개헌안은 국회 본회의 통과가 어려울 전망입니다.
국회에서 길재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내일(7)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북극항로 특별법이 상정됐습니다.
특별한 이견 없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북극항로 특별법은 본회의 역시 그대로 통과할 전망입니다.
부산경남 발전을 위한 여러 특별법들 가운데에는 가장 먼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사례입니다.
하지만 법사위를 넘지 못한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은 지방선거 이전 입법이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엑스포 유치 실패 이후 발의된 이 법안의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합니다.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부산글로벌특별법은)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고 기능은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설계되어야 합니다.특히 부울경 특별연합과의 기능 중첩, 의사결정 구조, 재정설계 등은 정교한 조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말을 바꾸고 있다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헌승/국민의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의) 무책임한 정치이며 지역을 철저히 이용하는 행태입니다. 부산은 필요할 때만 쓰는 도시라는 민주당의 인식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경남의 발전을 위해 발의된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과 남해안권발전 특별법 역시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한채 지방선거를 치르게 됐습니다.
창원시를 포함한 특례시 지원 특별법은 일단 상임위를 통과한 상황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지역과 관련된 선택적인 특별법 입법은 6*3 지방선거 과정에서도 계속 치열한 쟁점으로 남을 전망입니다.
한편 부마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담은 개헌안은 국민의힘의 반대 의견으로 결국 본회의 통과가 어려울 전망입니다. 국회에서 KNN 길재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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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재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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