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행정 실수가 불러온 갈등...동래럭키 공원 부지 분쟁
옥민지
입력 : 2026.04.10 17:33
조회수 :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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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산의 전통 부촌이자 재건축 최대어로 꼽히는 동래 럭키아파트가 재건축을 앞두고 거센 갈등에 휩싸였습니다.
40여년 전 부산시의 행정착오로 근린공원 부지가 아파트 부지에 포함된 것이 화근이 됐는데요.
부산시와 추진위, 일부 주민들의 입장이 각각 팽팽하게 맞서며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옥민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이곳 동래럭키 아파트는 평지에 위치한데다 교통과 학군 등 주변환경도 좋아 재건축 최대어로 꼽혀왔는데요,
최근들어 제 옆으로 보이는 이 공원부지를 두고 소유권 분쟁이 일어나면서, 재건축 추진에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분쟁의 원인은 40여년 전 일어난 행정 실수.
"아파트가 들어서던 1982년 당시, 부산시는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일부 부지를 근린공원으로 고시했습니다.
하지만, 건축 허가 과정에서 행정 착오가 일어났고, 공원 부지까지 아파트 부지에 포함됐습니다."
해당 부지는 아파트 소유자들에게 나눠져 등기됐고,
주민들이 재산세를 내며 본인들 땅처럼 관리해왔습니다.
그런데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부산시가 해당 부지를 다시금 근린공원으로 지정하자, 일부 주민들이 반발에 나섰습니다.
{이종우/럭키아파트 1056명 대표/"준공 이후에 우리 럭키 아파트에서 줄곧 관리해왔습니다. (또한) 도시계획 결정만 있으면 될 게 아니고 이후에 실시 계획 인가가 있어야됩니다. (그리고) 준공이 있어야되고..(그런데 부산시에서) 그 단계를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
부산시는 행정오류가 있었던 것은 맞지만, 공원이 조성됨에 따라 시로 귀속된 부지가 맞다고 설명합니다.
{수퍼:부산시 관계자/"현재 상태에서 볼 때 아파트 면적에 공공부지가 포함돼있는 거는 사실이고..(그러나) 땅이 (근린)공원으로 이렇게 고시가 되었고, 구법이든 현재법이든 간에 이게 무상 귀속을 시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지자체가 공원 부지의 관리주체를 아파트로 보는 등 주민들이 실질적 관리자였던 것이 분명한만큼, 행정오류의 책임을 모면하려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가운데 온천3구역 공식 재건축추진위원회는 이미 시와 합의를 마쳤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김종수/온천3구역 재건축조합추진위원회 위원장/"행정청에서 80년대 초에 상당히 의무(행정) 미숙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현재 컨디션에서는 행정청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인센티브 12%,3천 제곱미터를 (저희들이 확보했고..)"}
바로잡지 못한 과거의 행정 실수가 시와 주민 사이는 물론 주민 간의 내분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KNN 옥민지입니다.
영상취재 박은성
부산의 전통 부촌이자 재건축 최대어로 꼽히는 동래 럭키아파트가 재건축을 앞두고 거센 갈등에 휩싸였습니다.
40여년 전 부산시의 행정착오로 근린공원 부지가 아파트 부지에 포함된 것이 화근이 됐는데요.
부산시와 추진위, 일부 주민들의 입장이 각각 팽팽하게 맞서며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옥민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이곳 동래럭키 아파트는 평지에 위치한데다 교통과 학군 등 주변환경도 좋아 재건축 최대어로 꼽혀왔는데요,
최근들어 제 옆으로 보이는 이 공원부지를 두고 소유권 분쟁이 일어나면서, 재건축 추진에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분쟁의 원인은 40여년 전 일어난 행정 실수.
"아파트가 들어서던 1982년 당시, 부산시는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일부 부지를 근린공원으로 고시했습니다.
하지만, 건축 허가 과정에서 행정 착오가 일어났고, 공원 부지까지 아파트 부지에 포함됐습니다."
해당 부지는 아파트 소유자들에게 나눠져 등기됐고,
주민들이 재산세를 내며 본인들 땅처럼 관리해왔습니다.
그런데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부산시가 해당 부지를 다시금 근린공원으로 지정하자, 일부 주민들이 반발에 나섰습니다.
{이종우/럭키아파트 1056명 대표/"준공 이후에 우리 럭키 아파트에서 줄곧 관리해왔습니다. (또한) 도시계획 결정만 있으면 될 게 아니고 이후에 실시 계획 인가가 있어야됩니다. (그리고) 준공이 있어야되고..(그런데 부산시에서) 그 단계를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
부산시는 행정오류가 있었던 것은 맞지만, 공원이 조성됨에 따라 시로 귀속된 부지가 맞다고 설명합니다.
{수퍼:부산시 관계자/"현재 상태에서 볼 때 아파트 면적에 공공부지가 포함돼있는 거는 사실이고..(그러나) 땅이 (근린)공원으로 이렇게 고시가 되었고, 구법이든 현재법이든 간에 이게 무상 귀속을 시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지자체가 공원 부지의 관리주체를 아파트로 보는 등 주민들이 실질적 관리자였던 것이 분명한만큼, 행정오류의 책임을 모면하려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가운데 온천3구역 공식 재건축추진위원회는 이미 시와 합의를 마쳤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김종수/온천3구역 재건축조합추진위원회 위원장/"행정청에서 80년대 초에 상당히 의무(행정) 미숙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현재 컨디션에서는 행정청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인센티브 12%,3천 제곱미터를 (저희들이 확보했고..)"}
바로잡지 못한 과거의 행정 실수가 시와 주민 사이는 물론 주민 간의 내분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KNN 옥민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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