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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취재수첩] 부산 돌려차기 사건으로 떠오른 검찰 보완수사권

이태훈 입력 : 2026.03.20 07:49
조회수 : 146
<앵커>
지난 한 주동안의 취재 뒷 얘기나 주요 이슈 등을 짚어보는 취재수첩 시간입니다.

부산경찰청 출입하는 이태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최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찬반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보완수사권이란 말 그대로 경찰이 넘긴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요.

<부산 돌려차기 사건으로 떠오른 검찰 보완수사권>

무슨 내용인가요?

네, 전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던 부산 돌려차기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지난 2022년 부산 서면에서 30대 이모 씨가 혼자 귀가하던 여성을 뒤따라가 무차별 폭행하고 성폭행까지 하려 했던 사건인데요.

하지만 당초 1심에서는 살인 미수 혐의만 인정돼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경찰이 의뢰한 국과수 감정 결과 피해여성의 청바지 바깥 쪽에서만 피고인 이 씨의 DNA가 검출돼 성폭력 혐의 입증이 안됐기 때문입니다.

경찰의 초동 대처 논란과 부실 수사 논란도 일었는데요.

검찰이 항소심 단계에서 보완수사를 거쳐 성폭력 혐의를 입증했습니다.

피해 여성이 입었던 옷의 120여개 부위에서 DNA 샘플을 채취해 대검에 정밀감정을 의뢰했고요.

청바지 안쪽 허리와 허벅지, 종아리 부분 등 5곳에서 피고인의 DNA가 발견됐습니다.

이들 부위는 피해 여성의 바지를 벗겨내거나 원래대로 수습할 때 접촉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성폭행 혐의를 입증하는 증거가 됐습니다.

이후 피고인의 혐의는 살인미수에서 강간살인미수로 변경됐고, 항소심과 대법원을 거쳐 징역 20년이 확정됐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부산지검은 보완수사를 거쳐 진실을 밝혀낸 것이라고 자평했습니다.

돌려차기 사건은 법무부가 발간한 검찰 보완수사 우수 사례집에도 들어가있는데요.

최근 부산지검은 돌려차기 사건 피해여성과 면담도 진행했습니다.

최근 검찰 보완수사권을 두고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 검찰은 돌려차기 사건을 사례삼아 보완수사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앵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보겠습니다.

<함양 산불 방화범 봉대산 불다람쥐 어떻게 잡았나?>

지난달 경남 함양에서는 축구장 327개 면적이 불에 타는 등 대형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경찰 수사 결과 봉대산 불다람쥐라고 불리는 방화범의 짓이었는데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함양 산불 방화범은 60대 A씨였습니다.

1994년부터 2011년까지 울산 동구 봉대산 일대에서 무려 90여차례나 상습적으로 불을 지른 전력이 있었습니다.

일명 봉대산 불다람쥐로 불리며 한때 현상금이 3억원에 달하기도 했습니다.

2011년에 검거된 A씨는 10년을 복역하고 고향인 함양으로 돌아왔고요.

이번 함양 산불을 포함해 지난 1월 전남 남원 산불 등 3차례에 걸쳐 산불을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산불을 보고 희열감을 느꼈고 충동을 참지 못하고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A씨는 과거 충동조절장애가 있다는 정신 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이 A씨를 특정하게 된 계기는 바로 CCTV였는데요.

A씨가 낸 산불 현장에는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A씨가 다녀가고 2시간 쯤 뒤에 산불이 났다는 것이었습니다.

A씨는 휴지 등을 활용해 불을 붙이고 서서히 불이 타오르게 하는 일명 지연 발화 수법을 썼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범행 현장을 떠나기 위한 시간을 벌고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난해 경남은 산청하동 산불로 역대급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그런데 또 다시 이런 어이없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해보입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태훈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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