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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해수부 트롤선 투입 허가, 지역중소업체 생계 대책 절실

최한솔 입력 : 2026.03.04 20:48
조회수 : 126
<앵커>
지역 중소업체들이 조업을 해오던 남대서양 공해에 원양 대기업의 트롤선들이 정부로부터 결국 어업허가권을 받아냈습니다.

당장 채낚기 어선들에 대한 피해와 함께 최근 발효된 공해상 생물다양성 협정에도 위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해수부는 추후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선 단계적으로 대책을 세우겠다 밝혔습니다.

최한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원양업계 대기업인 동원산업의 8천톤급 트롤선이 새롭게 조업을 시작한 남대서양의 41해구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치솟는 오징어 가격 안정 등을 이유로 4척의 트롤선에 대해 조업을 허가했습니다.

그런데 이 허가가 국제법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지난 1월 UN이 발효한 공해 해양생물다양성 협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김도훈/부경대학교 해양수산경영경제학과 교수/"(41해구는) 굉장히 어획 강도가 높은 곳이고 그래서 전 세계가 이 지역을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자원에 대한 고갈 문제 또 해양생물다양성에 대한 문제를 주시하고 있는 곳인데, 이런 대형 트롤을 투입하는 것은 아마 국제사회에서도 관심 있게 지켜볼 거고..."}

2030년까지 공해 30% 이상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인데, 트롤선 투입으로 국제사회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어획량을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이며 해당 협정은 세부 규정이 정해진 뒤에 대응하겠단 입장입니다.

이와 함께 대기업에 어장을 빼앗길 처지에 놓인 지역 채낚기 업체들은 위기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윤동호/원양협회 채낚기위원회 위원장/"(채낚기 어선) 전체 선복량의 60~70%에 해당되는 8천톤급 선박을 집어 넣으면 저희들은 그 다음날로 고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수부는 지역의 중소업체들에 대해선 다양한 지원책을 검토할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강동양/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장/"업계랑 소통을 강화해서 또 모니터링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필요시에 지원 대책이라든지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에 대한 출구전략과 지원책 등을 피해 상황에 맞게 마련하겠다는 설명입니다.

정부차원의 물가안정과 지역업체들과의 상생 모두를 챙길 수 있는 대안이 나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NN 최한솔입니다.

영상취재: 전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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