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낙동강 수질 대책 '선거용 생색내기' 비판

주우진 입력 : 2026.02.27 19:14

<앵커>
최근 정부,여당이 낙동강 물 문제를 어젠다로 띄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모순되는 정책들을 모두 추진하겠다는 식이여서 선거용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우진 기자입니다.

<기자>
부산경남 650만 주민의 생명줄인 낙동강은 지난해에도, 봄부터 늦가을까지 이어진 녹조로 신음해야 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22조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도, 오히려 상황은 악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는 낙동강 수질 개선 대책을 또 다시 내놓았습니다.

대책의 골자는 녹조 원인물질인 총인 배출량 감축, 가축분뇨 관리 강화 등입니다.

하지만 가축분뇨 에너지화, 오염원 중점 관리 등 몇년 전 발표된 기존 대책들의 재탕 수준입니다.

생색내기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준경/생명그물 대표 "문재인 정부 때의 낙동강 수질 개선 대책보다 더 후퇴했다는 거에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여기에다 정부·여당은 낙동강 재자연화와 취수원 다변화를 모두 추진하겠다 공언합니다.

하지만 보 개방이라는 낙동강 재자연화와 물을 확보해야 하는 취수원 다변화사업을 동시 추진하기엔 난제가 많습니다.

(이형섭/기후에너지환경부 물이용정책과장 "보 개방이 된다면 강변여과수의 수량은 더 줄어들게 됩니다. 강변여과수 취수 지점과 그 방식도 나중에 심도있다 다시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결국 보의 부분 개방 같은 어정쩡한 절충안이나 취수원 다변화 사업 차질, 지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기재/부산대학교 생명과학과 명예교수 "국가가 나서서 모든 낙동강 유역 주민들이 동일한 조건의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게 가장 시급합니다.")

백화점식으로 모든 걸 다하겠다는 무의미한 대책 발표에 앞서 환경부 내부적으로 사업간 조율과 정책의 우선순위부터 정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KNN 주우진입니다.

영상취재:박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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