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AI로 판사 속인 20대 덜미

옥민지 입력 : 2026.02.11 20:30

<앵커>
최근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AI기술을 악용해 가짜 증거를 만들고 법원 판사의 눈까지 속인 20대가 붙잡혔습니다.

나날이 발전하는 AI 기술이 이제 사법질서까지 뒤흔들고 있습니다.

옥민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9억 원의 금액이 찍혀있는 잔고증명서입니다.

겉보기엔 여느 증명서와 차이가 없지만, 이 증명서, 조작된겁니다.

사기혐의를 받는 20대 A씨가 AI로 만든 가짜 서류로,
실제 계좌에는 단돈 23원이 들어있었을 뿐입니다.

법원은 위조된 서류를 보고 A씨에게 변제 능력이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AI를 이용해 가상 화폐 보유 내역을 조작하고, 3억2000만원 가량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검찰은 위조 전력이 있다는 점에 주목해 증명서의 진위를 다시 확인했고, 조작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수퍼:김건/부산동부지청 형사3부 부장검사/"수개월이 지나도 피해가 하나도 변제가 안됐었거든요. 판사님한테 약속한 서류가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위조가 됐다라는 걸 확인했고"}

실제로도 이렇게 조작이 쉬운걸까.

"제 통장에는 지금 2만원이 들어있는데요. AI를 이용해 2억원으로 조작해보겠습니다. 조금 티가 나지만 단 몇초만에 잔액 부분의 숫자가 바뀌었습니다. 몇 번의 수정을 거치면 실제 증명서와 구분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AI 플랫폼의 안전망은 우회적인 표현을 사용하면 금새 무력화할 수 있고,

관련 법안의 구체적 처벌 규정도 미비한 상황.

{정대영/변호사/"AI 생성물 표시제가 도입되었지만 아직 규제가 미흡하고..}

검찰은 AI 기술을 악용한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 밝혔지만, 확실한 방지책이 나오지 않는 한, AI 악용 범죄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NN 옥민지입니다.

영상취재 오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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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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