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해사법원 항소 전담 재판부 부산 설치 촉구

김민욱 입력 : 2025.11.28 07:47

해사법원 1심 법원은 부산과 인천에 두기로 한 가운데, 지역 시민단체가
해사법원 항소 전담 재판부는 해양 수도 부산에만 둘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해양수도부산발전협의회 등은 최근 국회가 해사법원 관련 다수의 법안을 병합 심의하면서
해사법원 기능을 인천 중심으로 설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1심 재판부와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부산에 둘 것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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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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