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남도정] 농어촌 기본소득 지역갈등 불씨될라
주우진
입력 : 2025.11.13 08:21
조회수 : 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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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에는 한 주 동안 있었던 경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KNN경남본부 주우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내년부터 추진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경남 남해군이 우여곡절 끝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선정으로 끝난 게 아닌가 봅니다. 재원을 놓고 지역에서 불만이 계속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은 인구감소지역 주민들에게 1명당 월 15만원을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전국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가운데 경남 남해군을 포함한 7개 군이 내년부터 2년동안 시범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국비 40%에 지방비 60%로 충당하는데요,
남해군이 응모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경남도가 지방비 60% 가운데 도비 30% 부담을 거부해 논란이 됐었습니다.
경남도는 일단 지방비 지원은 하겠지만 국비 분담율을 40%보다 훨씬 더 높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상황에서 지방비로 60%를 분담하는 것은 부담이 너무 크다는 이유에서였는데요.
실제 남해군의 시범사업 추진으로 경남도와 남해군이 투입해야 할 도비와 군비 예산만 422억 원에 달합니다.
그런데 이런 걱정을 경남도와 남해군
만 하는게 아닙니다.
남해군을 포함해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7개 군 관계자들이 최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위원장을 만나 국비 지원 상향을 요청했습니다.
국비 부담 비율을 40%에서 최대 80%까지 높여줄 것을 요청한 건데요,
인구 감소와 지역 공동체 붕괴를 막기 위해 도입되는 농어촌기본소득 사업이오히려 과도한 지방비 분담으로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원 문제를 놓고 정부와 지자체들의
줄다리기가 시작된 가운데, 경남에서는 지역 갈등의 새로운 씨앗이 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남 18개 시군 가운데 군지역은 모두 10곳인데요,
남해군만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면서 다른 군단위 주민들 사이에서 불만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구 감소와 농어촌 경제 위축으로 먹고 살기 힘든건 남해나 다른 군지역이나 마찬가지인데, 남해군민만 월 15만원이라는 혜택을 받게 된 것에 불평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지역 분위기 탓에 경남도 예산을 심사하는 경남도의회 의원들 사이에서, 다음달 도예산 심사 때 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을 삭감하자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도의회가 실제 예산을 삭감하게 되면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경남 고성군에 위치한 SK오션플랜트와 관련해서도 한 주동안 지역이 시끄러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SK오션플랜트는 해상풍력과 조선, 플랜트 전문 기업으로 7백여 명을 직고용하고 협력사 종사자 2천여 명을 둔
경남 고성군의 최대 사업장입니다.
지난해 6월 경남 고성군 양촌*용정지구가 경남 1호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됐고, SK오션플랜트가 특구 사업자로 선정됐는데요,
양촌*용정지구에 157만 제곱미터 규모의 해상 풍력 특화 생산기지를 조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산단 조성에 5천억 원 정도가 투입됐고, 상부시설 등에 추가로 5천 억원이 더 투입될 예정으로, 3천6백여 명의 추가 고용이 기대되는데요,
공정률 60% 정도인 상황에서 SK오션플랜트의 모회사 SK에코플랜트가 신생 사모펀드 운용사인 디오션자산운용 컨소시엄에 지분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사실이 불거지면서 지역에 반발이 터져나왔습니다.
디오션자산운용은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의 측근들이 지난해 3월 자본금 26억 원으로 설립한 운용사입니다.
자금력이 약한 신생 사모펀드로, 지분 매각이 이뤄지면 특구 사업이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건데요,
경남지역 여야 정치권이 한목소리로 매각 반대를 외치며 경쟁하듯 앞다퉈 현장으로 달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남도당위원장인 허성무 국회의원을 필두로 현장 시찰과 간담회 등을 개최하고 있고요,
국민의힘은 고성을 지역구로 둔 정점식 의원과 허동원 경남도의원 등이 매각 반대 결의안 등을 내며 민심을 전하고 있습니다.
SK 측은 12조원에 달하는 SK에코플랜트의 부채 부담으로 매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단은 여야 정치권의 압박 속에 상생 방안을 고민해보겠다 정도로 한발 물러선 상황인데요,
SK측과 디오션자산운용 관계자들이 지역 여론 수렴을 명목으로 지역 주민들과 만나 매각 필요성을 설명하고 주민 지원을 약속하며 설득하고 다닌다는 말도 들리고 있습니다.
자칫하다간 SK오션플랜트 사태가 정쟁의 도구로 변질되고 또 매각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찬반 논란으로 번질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여야가 각자 활동할 것이 아니라 협의체를 구성해 창구를 단일화하고 고성군, SK오션플랜트와 함께 마주앉아 사태 해결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남도정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한 주 동안 있었던 경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KNN경남본부 주우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내년부터 추진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경남 남해군이 우여곡절 끝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선정으로 끝난 게 아닌가 봅니다. 재원을 놓고 지역에서 불만이 계속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은 인구감소지역 주민들에게 1명당 월 15만원을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전국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가운데 경남 남해군을 포함한 7개 군이 내년부터 2년동안 시범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국비 40%에 지방비 60%로 충당하는데요,
남해군이 응모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경남도가 지방비 60% 가운데 도비 30% 부담을 거부해 논란이 됐었습니다.
경남도는 일단 지방비 지원은 하겠지만 국비 분담율을 40%보다 훨씬 더 높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상황에서 지방비로 60%를 분담하는 것은 부담이 너무 크다는 이유에서였는데요.
실제 남해군의 시범사업 추진으로 경남도와 남해군이 투입해야 할 도비와 군비 예산만 422억 원에 달합니다.
그런데 이런 걱정을 경남도와 남해군
만 하는게 아닙니다.
남해군을 포함해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7개 군 관계자들이 최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위원장을 만나 국비 지원 상향을 요청했습니다.
국비 부담 비율을 40%에서 최대 80%까지 높여줄 것을 요청한 건데요,
인구 감소와 지역 공동체 붕괴를 막기 위해 도입되는 농어촌기본소득 사업이오히려 과도한 지방비 분담으로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원 문제를 놓고 정부와 지자체들의
줄다리기가 시작된 가운데, 경남에서는 지역 갈등의 새로운 씨앗이 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남 18개 시군 가운데 군지역은 모두 10곳인데요,
남해군만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면서 다른 군단위 주민들 사이에서 불만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구 감소와 농어촌 경제 위축으로 먹고 살기 힘든건 남해나 다른 군지역이나 마찬가지인데, 남해군민만 월 15만원이라는 혜택을 받게 된 것에 불평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지역 분위기 탓에 경남도 예산을 심사하는 경남도의회 의원들 사이에서, 다음달 도예산 심사 때 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을 삭감하자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도의회가 실제 예산을 삭감하게 되면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경남 고성군에 위치한 SK오션플랜트와 관련해서도 한 주동안 지역이 시끄러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SK오션플랜트는 해상풍력과 조선, 플랜트 전문 기업으로 7백여 명을 직고용하고 협력사 종사자 2천여 명을 둔
경남 고성군의 최대 사업장입니다.
지난해 6월 경남 고성군 양촌*용정지구가 경남 1호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됐고, SK오션플랜트가 특구 사업자로 선정됐는데요,
양촌*용정지구에 157만 제곱미터 규모의 해상 풍력 특화 생산기지를 조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산단 조성에 5천억 원 정도가 투입됐고, 상부시설 등에 추가로 5천 억원이 더 투입될 예정으로, 3천6백여 명의 추가 고용이 기대되는데요,
공정률 60% 정도인 상황에서 SK오션플랜트의 모회사 SK에코플랜트가 신생 사모펀드 운용사인 디오션자산운용 컨소시엄에 지분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사실이 불거지면서 지역에 반발이 터져나왔습니다.
디오션자산운용은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의 측근들이 지난해 3월 자본금 26억 원으로 설립한 운용사입니다.
자금력이 약한 신생 사모펀드로, 지분 매각이 이뤄지면 특구 사업이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건데요,
경남지역 여야 정치권이 한목소리로 매각 반대를 외치며 경쟁하듯 앞다퉈 현장으로 달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남도당위원장인 허성무 국회의원을 필두로 현장 시찰과 간담회 등을 개최하고 있고요,
국민의힘은 고성을 지역구로 둔 정점식 의원과 허동원 경남도의원 등이 매각 반대 결의안 등을 내며 민심을 전하고 있습니다.
SK 측은 12조원에 달하는 SK에코플랜트의 부채 부담으로 매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단은 여야 정치권의 압박 속에 상생 방안을 고민해보겠다 정도로 한발 물러선 상황인데요,
SK측과 디오션자산운용 관계자들이 지역 여론 수렴을 명목으로 지역 주민들과 만나 매각 필요성을 설명하고 주민 지원을 약속하며 설득하고 다닌다는 말도 들리고 있습니다.
자칫하다간 SK오션플랜트 사태가 정쟁의 도구로 변질되고 또 매각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찬반 논란으로 번질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여야가 각자 활동할 것이 아니라 협의체를 구성해 창구를 단일화하고 고성군, SK오션플랜트와 함께 마주앉아 사태 해결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남도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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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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