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지방선거와 동시에 지방분권 헌법 개정 촉구
김민욱
입력 : 2025.10.15 18:03
조회수 :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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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지방분권 헌법 개정을 추진하자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지방분권부산시민연대 등은 지자체가 스스로 권한과 재원을 확보하지 못한 채 중앙의 통제 아래 있어 국가경쟁력 확보가 되지 않지만 번번이 개헌이 좌절돼 왔다며 내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헌법 개정을 추진해 지방분권형 국가 구조 개편을 완성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지방분권부산시민연대 등은 지자체가 스스로 권한과 재원을 확보하지 못한 채 중앙의 통제 아래 있어 국가경쟁력 확보가 되지 않지만 번번이 개헌이 좌절돼 왔다며 내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헌법 개정을 추진해 지방분권형 국가 구조 개편을 완성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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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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