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산시정] 유료도로 출퇴근시간대 무료화 추진 정책 발표
김건형
입력 : 2025.09.30 07:47
조회수 : 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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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한 주 부산시청 안팎의 주요 소식들을 정리해보는 부산시정 순서입니다.
오늘도 김건형 기자와 함께 합니다.
지난주 부산시가 유료도로의 출퇴근시간대 무료화 추진 정책을 전격 발표했습니다.
그 소식부터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부산은 유료도로 천국이란 오명을 갖고 있습니다.
부산시민들은 세금은 세금대로 내고 통행료는 통행료대로 더 내야하는 처지입니다.
현재 유료도로는 모두 7개,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민자도로 6개에다 재정으로 지었지만 통행료를 받는 광안대교가 있습니다.
부산시가 완전무료화는 안되더라도 출퇴근 시간대만큼은 무료화하겠다는 정책을 지난주 발표했습니다.
목표는 2년 안에 부산시내 유료도로 모두로 확대한다는 건데,
1차 대상은 을숙도대교와 산성터널 두 곳입니다.
대중교통으론 다니기 어렵고 우회도로를 이용하려면 많은 시간이 걸리는 곳들 1차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무료화 시기는 당장 오는 11월부터입니다.
{앵커:민자도로의 경우엔 민자사업자에게 요금징수 권한이 있을텐데 어떤 방식으로 무료화가 이뤄지나요?}
이용자 대신 부산시가 요금을 부담하는 형태입니다.
출퇴근 시간대 실제 통행량에 따른 통행료를 부산시 예산으로 정산해서 민자사업자에게 보전해주는 형태입니다.
현재 을숙도대교와 산성터널 출퇴근 시간대 통행량을 토대로 부산시가 추산하고 있는 추가 재정부담 규모는 125억원 가량입니다.
여기에 경남을 잇는 거가대로를 뺀 민자도로 4곳으로 모두 확대하면 300억원 정도가 필요할 것이란게 부산시 분석입니다.
27년 4월이면 수정산터널이 무료화되고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28년 5월엔 광안대교 요금 징수도 끝날 수 있다는 점까지 고려됐습니다.
물론 출퇴근 시간대 무료화로 통행량이 눈에 띄게 늘어난다면 재정부담은 예상보다 더 커지게 될 테고,
그리되면 무료화 확대는 더뎌질 수도 있습니다.
{앵커:근데 이번 무료화 시행 방침이 원래 준비돼오던 정책인가요? 전격 발표란 표현을 보면 갑작스레 추진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더군요.}
유료도로 문제는 부산시의 오래된 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박형준 시장은 취임 2년차에 유료도로 연속통행 할인제를 처음 시행했고,
최근엔 출퇴근 시간대 남해고속도로 가락나들목 통행료 지원책도 발표했습니다.
다만 유료도로 출퇴근시간대 무료화는 그간 크게 언급이 되던 정책은 아닙니다.
시민사회 요구가 강했던 사안도 아니였구요.
때문에 이번 발표 배경을 놓고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게 아니냐는 해석들이 따라 붙습니다.
공교롭게도 최근 1~2주새 박형준 시정에 대한 부정평가가 높게 나온 여론조사들이 잇따랐다는 점과도 연결지을 수 밖에 없는거죠.
게다가 부산시 교통 정책 문제를 지속적으로 다뤄온 시민단체 관계자들 반응도 상당히 비판적입니다.
한 해 무려 7~8천억원이 소요되는 부산시 교통관련 재정 문제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혁신방안 수립과 함께 검토돼야할 사안이 임기응변식으로 마련됐다며 일침을 놓았습니다.
이에 대해 부산시는 해당지역 국회의원들의 강한 건의가 계속 있어서 예전부터 검토해온 사안인데다,
발표까지 염두에 두고 구체화 작업에 들어간 시기도 한 달이 넘었다며 정치적 해석에 선을 긋고 있습니다.
관련한 박 시장 얘기 들어보시죠.
{박형준/부산시장/"제가 시장으로 취임한 이후 지속적으로 검토한 결과이자,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이익을 중시해달라는 시민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서, 시민 뜻을 존중하는 공감의 정책 결정이라 생각합니다."}
{앵커:당장 한 달에 몇 만 원이라도 부담이 줄어드는 출퇴근 시민들 입장에서 반길만한 정책이긴 합니다만,
전체 교통 관련 예산 사용의 우선순위까지 고려해야한다는 시민단체의 지적도 분명 꼽십어봐야할 부분으로 보이군요.
마지막으로 부동산 관련 부산시 소식 짧게 짚어보죠.
미분양 아파트 급증에도 오히려 시장이 회복조짐을 보인다는 보도자료를 부산시가 냈다면서요?}
부산시는 매달 미분양주택 현황을 집계해서 공개합니다.
월말에 지난달 통계를 발표합니다.
지금이 9월말이니까 이즈음해서 8월 현황 확인이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정례적인 미분양주택 통계를 공개하기 전인 지난 25일 부산시가 보도자료를 먼저 냈습니다.
제목은 "미분양 주택 일시적 증가에도 회복 조짐…향후 감소 전망"이었습니다.
보도자료는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미분양 물량이 계속 줄었다는 내용에 이어 지역 주택시장 전반의 회복 움직임으로 해석될 수 있는 근거들을 먼저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8월 일시적으로 미분양물량이 늘긴했지만 계약률 증가로 향후에는 다시 감소할 것이란 전망을 강하게 담았습니다.
여기에다 언론사 기사처럼 지역 부동산 전문가들의 의견까지 달았구요.
일반적인 관공서 보도자료에서 접하기 힘든 이례적인 형태입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내용은 지난 8월 미분양 아파트 데이터 그 자체였습니다.
지난달 부산의 미분양 아파트가 7천세대를 넘은 겁니다.
9천2백세대를 기록했던 지난 2009년 이후 1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앞달인 7월보다 무려 1천5백여세대가 늘어난 수치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해운대구가 1000세대, 부산진구가 680세대 늘었는데,
7월말 두 지역에서 분양한 아파트 2곳에서 미분양이 크게 발생한 겁니다.
그럼에도 부산시는 공급과 수요의 시차에서 비롯된 일시적인 현상이라며 애써 의미를 축소하는데 처음부터 목적을 두고 보도자료를 낸 것으로 짐작됩니다.
물론 3.3제곱미터당 4천만원대에 총분양가 20억원대의 대형평형 아파트라 초기 계약률은 낮고 무순위 청약을 통해 계약률이 올라간다는게 업계 분석이긴 합니다.
하지만 아파트 분양사가 아닌 지자체가 앞장서서 객관적인 데이터 분석 대신 기대가 섞인 듯한 희망적 전망을 담은 보도자료를 내는 건 상당히 부자연스럽다는 지적이 따랐습니다.
{앵커:실제 수요와 공급보단 기대 심리가 더 크게 작용하는게 부동산 시장이다보니 부산시로선 단순 지표만 보고 불안감이 확산되지 않을까하는 노파심이 작동한 듯 한데,
그렇다하더라도 본말이 전도됐다는 인상을 지울 순 없어보이군요.
오늘 부산시정 순서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건형 기자였습니다.}
지난 한 주 부산시청 안팎의 주요 소식들을 정리해보는 부산시정 순서입니다.
오늘도 김건형 기자와 함께 합니다.
지난주 부산시가 유료도로의 출퇴근시간대 무료화 추진 정책을 전격 발표했습니다.
그 소식부터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부산은 유료도로 천국이란 오명을 갖고 있습니다.
부산시민들은 세금은 세금대로 내고 통행료는 통행료대로 더 내야하는 처지입니다.
현재 유료도로는 모두 7개,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민자도로 6개에다 재정으로 지었지만 통행료를 받는 광안대교가 있습니다.
부산시가 완전무료화는 안되더라도 출퇴근 시간대만큼은 무료화하겠다는 정책을 지난주 발표했습니다.
목표는 2년 안에 부산시내 유료도로 모두로 확대한다는 건데,
1차 대상은 을숙도대교와 산성터널 두 곳입니다.
대중교통으론 다니기 어렵고 우회도로를 이용하려면 많은 시간이 걸리는 곳들 1차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무료화 시기는 당장 오는 11월부터입니다.
{앵커:민자도로의 경우엔 민자사업자에게 요금징수 권한이 있을텐데 어떤 방식으로 무료화가 이뤄지나요?}
이용자 대신 부산시가 요금을 부담하는 형태입니다.
출퇴근 시간대 실제 통행량에 따른 통행료를 부산시 예산으로 정산해서 민자사업자에게 보전해주는 형태입니다.
현재 을숙도대교와 산성터널 출퇴근 시간대 통행량을 토대로 부산시가 추산하고 있는 추가 재정부담 규모는 125억원 가량입니다.
여기에 경남을 잇는 거가대로를 뺀 민자도로 4곳으로 모두 확대하면 300억원 정도가 필요할 것이란게 부산시 분석입니다.
27년 4월이면 수정산터널이 무료화되고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28년 5월엔 광안대교 요금 징수도 끝날 수 있다는 점까지 고려됐습니다.
물론 출퇴근 시간대 무료화로 통행량이 눈에 띄게 늘어난다면 재정부담은 예상보다 더 커지게 될 테고,
그리되면 무료화 확대는 더뎌질 수도 있습니다.
{앵커:근데 이번 무료화 시행 방침이 원래 준비돼오던 정책인가요? 전격 발표란 표현을 보면 갑작스레 추진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더군요.}
유료도로 문제는 부산시의 오래된 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박형준 시장은 취임 2년차에 유료도로 연속통행 할인제를 처음 시행했고,
최근엔 출퇴근 시간대 남해고속도로 가락나들목 통행료 지원책도 발표했습니다.
다만 유료도로 출퇴근시간대 무료화는 그간 크게 언급이 되던 정책은 아닙니다.
시민사회 요구가 강했던 사안도 아니였구요.
때문에 이번 발표 배경을 놓고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게 아니냐는 해석들이 따라 붙습니다.
공교롭게도 최근 1~2주새 박형준 시정에 대한 부정평가가 높게 나온 여론조사들이 잇따랐다는 점과도 연결지을 수 밖에 없는거죠.
게다가 부산시 교통 정책 문제를 지속적으로 다뤄온 시민단체 관계자들 반응도 상당히 비판적입니다.
한 해 무려 7~8천억원이 소요되는 부산시 교통관련 재정 문제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혁신방안 수립과 함께 검토돼야할 사안이 임기응변식으로 마련됐다며 일침을 놓았습니다.
이에 대해 부산시는 해당지역 국회의원들의 강한 건의가 계속 있어서 예전부터 검토해온 사안인데다,
발표까지 염두에 두고 구체화 작업에 들어간 시기도 한 달이 넘었다며 정치적 해석에 선을 긋고 있습니다.
관련한 박 시장 얘기 들어보시죠.
{박형준/부산시장/"제가 시장으로 취임한 이후 지속적으로 검토한 결과이자,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이익을 중시해달라는 시민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서, 시민 뜻을 존중하는 공감의 정책 결정이라 생각합니다."}
{앵커:당장 한 달에 몇 만 원이라도 부담이 줄어드는 출퇴근 시민들 입장에서 반길만한 정책이긴 합니다만,
전체 교통 관련 예산 사용의 우선순위까지 고려해야한다는 시민단체의 지적도 분명 꼽십어봐야할 부분으로 보이군요.
마지막으로 부동산 관련 부산시 소식 짧게 짚어보죠.
미분양 아파트 급증에도 오히려 시장이 회복조짐을 보인다는 보도자료를 부산시가 냈다면서요?}
부산시는 매달 미분양주택 현황을 집계해서 공개합니다.
월말에 지난달 통계를 발표합니다.
지금이 9월말이니까 이즈음해서 8월 현황 확인이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정례적인 미분양주택 통계를 공개하기 전인 지난 25일 부산시가 보도자료를 먼저 냈습니다.
제목은 "미분양 주택 일시적 증가에도 회복 조짐…향후 감소 전망"이었습니다.
보도자료는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미분양 물량이 계속 줄었다는 내용에 이어 지역 주택시장 전반의 회복 움직임으로 해석될 수 있는 근거들을 먼저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8월 일시적으로 미분양물량이 늘긴했지만 계약률 증가로 향후에는 다시 감소할 것이란 전망을 강하게 담았습니다.
여기에다 언론사 기사처럼 지역 부동산 전문가들의 의견까지 달았구요.
일반적인 관공서 보도자료에서 접하기 힘든 이례적인 형태입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내용은 지난 8월 미분양 아파트 데이터 그 자체였습니다.
지난달 부산의 미분양 아파트가 7천세대를 넘은 겁니다.
9천2백세대를 기록했던 지난 2009년 이후 1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앞달인 7월보다 무려 1천5백여세대가 늘어난 수치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해운대구가 1000세대, 부산진구가 680세대 늘었는데,
7월말 두 지역에서 분양한 아파트 2곳에서 미분양이 크게 발생한 겁니다.
그럼에도 부산시는 공급과 수요의 시차에서 비롯된 일시적인 현상이라며 애써 의미를 축소하는데 처음부터 목적을 두고 보도자료를 낸 것으로 짐작됩니다.
물론 3.3제곱미터당 4천만원대에 총분양가 20억원대의 대형평형 아파트라 초기 계약률은 낮고 무순위 청약을 통해 계약률이 올라간다는게 업계 분석이긴 합니다.
하지만 아파트 분양사가 아닌 지자체가 앞장서서 객관적인 데이터 분석 대신 기대가 섞인 듯한 희망적 전망을 담은 보도자료를 내는 건 상당히 부자연스럽다는 지적이 따랐습니다.
{앵커:실제 수요와 공급보단 기대 심리가 더 크게 작용하는게 부동산 시장이다보니 부산시로선 단순 지표만 보고 불안감이 확산되지 않을까하는 노파심이 작동한 듯 한데,
그렇다하더라도 본말이 전도됐다는 인상을 지울 순 없어보이군요.
오늘 부산시정 순서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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