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가표정] 지역균형발전영향평가 도입..지역 챙기기 '분주'
길재섭
입력 : 2025.09.17 07:54
조회수 :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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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환경영향평가와 같은 지역균형발전영향평가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밝혀 어떤 정책이 될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당대표가 급히 부산을 방문해 가덕신공항과 해수부 이전 예정 청사를 방문하는등 지역 민심 챙기기에 나섰습니다.
한 주 동안 있었던 정가 소식을 길재섭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취임 100일을 맞아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역균형발전영향평가를 언급했습니다.
모든 정책을 결정할 때 해당 정책이 지역균형발전에 어느정도 부합하는지 평가한다는 취지입니다.
지역의 많은 사업들은 그동안 예타와 사타 등을 거치면서 사업성 등을 이유로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같은 사업평가에 지역균형발전 분야 평가가 따로 추가된다면 지역발전을 위한 여러 사업들의 추진은 상당히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재명/대통령/지방의 균형발전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모든 정책 결정을 할 때 평가하게 의무적으로 평가하게 하는 제도를 만들까 생각해요.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것처럼. 균형발전영향이 어느정도냐 이거를 의무적으로 평가하게 할 생각이고.}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와 지도부는 급히 부산을 찾았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시된 최근 여론조사 결과 등에 놀라 당 최고위원회의를 부산에서 여는등 민심 챙기기에 나선 것입니다.
장동혁 당대표는 당선 직후 해수부 부산 이전에 반대한다는 의견 등을 밝혀 지역에서 큰 반발을 불러 일으킨 뒤, 뒤늦게 찬성 의견을 밝힌바 있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당대표/부산이 더 큰 도약을 이루려면 해수부의 물리적 이전 뿐만 아니라 제도적, 기능적으로 온전한 이전을 추진해야 합니다.}
지역의 국민의힘 의원들도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크게 긴장하고 있습니다.
장동혁 당대표가 가덕신공항 부지와 해수부 이전 예정 청사를 잇따라 방문하면서 부산 발전에 대한 당의 의지가 시민들에게 일단 전달됐다고 보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당에 대한 공격의 수위를 한층 더 올릴 전망입니다.
{정동만/국민의힘 부산시당위원장/(정부조직 개편에서) 국민의힘이 이야기한 해수부 기능 강화, 수산차관 신설은 커녕 해수부 자체가 빠졌습니다. 결국 글로벌해양수도 만들 실질적인 전략도 없이 '해수부 간판 이전 쇼'만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한편 언론인 출신 지역 국민의힘 의원들이 언론중재법 개정에 대한 강한 우려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연욱 의원은 언론사에 고의와 중과실 입증책임을 강제할 경우 익명의 취재원까지 노출돼 비판 언론은 더욱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최형두 의원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언론의 자기검열을 유발하고 공익적 토론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지금까지 정가소식이었습니다.
영상취재 박언국 황태철
환경영향평가와 같은 지역균형발전영향평가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밝혀 어떤 정책이 될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당대표가 급히 부산을 방문해 가덕신공항과 해수부 이전 예정 청사를 방문하는등 지역 민심 챙기기에 나섰습니다.
한 주 동안 있었던 정가 소식을 길재섭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취임 100일을 맞아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역균형발전영향평가를 언급했습니다.
모든 정책을 결정할 때 해당 정책이 지역균형발전에 어느정도 부합하는지 평가한다는 취지입니다.
지역의 많은 사업들은 그동안 예타와 사타 등을 거치면서 사업성 등을 이유로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같은 사업평가에 지역균형발전 분야 평가가 따로 추가된다면 지역발전을 위한 여러 사업들의 추진은 상당히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재명/대통령/지방의 균형발전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모든 정책 결정을 할 때 평가하게 의무적으로 평가하게 하는 제도를 만들까 생각해요.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것처럼. 균형발전영향이 어느정도냐 이거를 의무적으로 평가하게 할 생각이고.}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와 지도부는 급히 부산을 찾았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시된 최근 여론조사 결과 등에 놀라 당 최고위원회의를 부산에서 여는등 민심 챙기기에 나선 것입니다.
장동혁 당대표는 당선 직후 해수부 부산 이전에 반대한다는 의견 등을 밝혀 지역에서 큰 반발을 불러 일으킨 뒤, 뒤늦게 찬성 의견을 밝힌바 있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당대표/부산이 더 큰 도약을 이루려면 해수부의 물리적 이전 뿐만 아니라 제도적, 기능적으로 온전한 이전을 추진해야 합니다.}
지역의 국민의힘 의원들도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크게 긴장하고 있습니다.
장동혁 당대표가 가덕신공항 부지와 해수부 이전 예정 청사를 잇따라 방문하면서 부산 발전에 대한 당의 의지가 시민들에게 일단 전달됐다고 보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당에 대한 공격의 수위를 한층 더 올릴 전망입니다.
{정동만/국민의힘 부산시당위원장/(정부조직 개편에서) 국민의힘이 이야기한 해수부 기능 강화, 수산차관 신설은 커녕 해수부 자체가 빠졌습니다. 결국 글로벌해양수도 만들 실질적인 전략도 없이 '해수부 간판 이전 쇼'만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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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최형두 의원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언론의 자기검열을 유발하고 공익적 토론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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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재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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