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비 지원 의무화...지역화폐 정책 '전환점'될까
김건형
입력 : 2025.08.20 20:50
조회수 : 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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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흔히 지역화폐로 불리는 지역사랑상품권은 골목상권을 살리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졌죠.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 예산 사정에 따라 할인율 등이 갈팡질팡하면서 확대에 걸림돌이 돼왔는데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국비 지원이 의무화되면서 변화를 맞게 됐습니다.
김건형 기자입니다.
<기자>
부산 동백전, 창원 누비전 등 지역마다 다양한 이름의 지역화폐!
기대만큼 확대되지 못한 채 명맥만 유지하는 처지입니다.
지난 2022년 3조3천억원에 달했던 부산,경남의 지역화폐 발행규모는 지난해 겨우 2조원대에 턱걸이했습니다.
지난 윤석열 정부의 대대적인 예산삭감 탓에 지역화폐 제도가 요동친 탓입니다.
{송지현/인제대 글로벌기후경제학과 교수/"지역사랑 상품권 정책은 일관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산 자체가 들쭉날쭉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안정적이지 않았다."
"그동안 지역화폐의 캐시백 적용한도나 캐시백 비율은 1년에도 몇 번씩 수시로 바뀌며 들쭉날쭉했습니다.
지역화폐를 쓰는 소비자들 입장에선 일일이 그 변화 내용을 챙기는 것도 번거로운 상황이 계속됐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지역화폐 사용 감소를 체감합니다.
{김근영/식당업주/"(혜택이 계속 바뀌다보니까) 고객들도 동백전을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고민들이 많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사용 빈도가 현저하게 줄어든 것 같아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변화가 감지됩니다.
정부,여당 주도로 지난 4일 지역사랑상품권법이 개정된 겁니다.
국가의 지역화폐 재정 지원 의무를 법으로 못박았습니다.
널뛰기하는 국비 지원 규모 탓에 지역화폐 정책 수립에 애를 먹던 지자체들로선 이제 한숨을 돌리게 됐습니다.
{최정옥/부산시 중소상공인지원과장/"국비 지원이 의무화됐기 때문에 (내년부터) 올해보다는 좀 더 안정적으로 갈 수 있지 않겠나 예측합니다."}
부산시는 일단 다음달부터 동백전 캐시백률을 현재 7%에서 13%로 크게 올립니다.
다만 올해 예산 사정을 감안해 1인당 캐시백 적용한도는 50만원에서 낮추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KNN 김건형입니다.
영상취재 김태용
영상편집 이소민
흔히 지역화폐로 불리는 지역사랑상품권은 골목상권을 살리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졌죠.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 예산 사정에 따라 할인율 등이 갈팡질팡하면서 확대에 걸림돌이 돼왔는데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국비 지원이 의무화되면서 변화를 맞게 됐습니다.
김건형 기자입니다.
<기자>
부산 동백전, 창원 누비전 등 지역마다 다양한 이름의 지역화폐!
기대만큼 확대되지 못한 채 명맥만 유지하는 처지입니다.
지난 2022년 3조3천억원에 달했던 부산,경남의 지역화폐 발행규모는 지난해 겨우 2조원대에 턱걸이했습니다.
지난 윤석열 정부의 대대적인 예산삭감 탓에 지역화폐 제도가 요동친 탓입니다.
{송지현/인제대 글로벌기후경제학과 교수/"지역사랑 상품권 정책은 일관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산 자체가 들쭉날쭉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안정적이지 않았다."
"그동안 지역화폐의 캐시백 적용한도나 캐시백 비율은 1년에도 몇 번씩 수시로 바뀌며 들쭉날쭉했습니다.
지역화폐를 쓰는 소비자들 입장에선 일일이 그 변화 내용을 챙기는 것도 번거로운 상황이 계속됐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지역화폐 사용 감소를 체감합니다.
{김근영/식당업주/"(혜택이 계속 바뀌다보니까) 고객들도 동백전을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고민들이 많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사용 빈도가 현저하게 줄어든 것 같아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변화가 감지됩니다.
정부,여당 주도로 지난 4일 지역사랑상품권법이 개정된 겁니다.
국가의 지역화폐 재정 지원 의무를 법으로 못박았습니다.
널뛰기하는 국비 지원 규모 탓에 지역화폐 정책 수립에 애를 먹던 지자체들로선 이제 한숨을 돌리게 됐습니다.
{최정옥/부산시 중소상공인지원과장/"국비 지원이 의무화됐기 때문에 (내년부터) 올해보다는 좀 더 안정적으로 갈 수 있지 않겠나 예측합니다."}
부산시는 일단 다음달부터 동백전 캐시백률을 현재 7%에서 13%로 크게 올립니다.
다만 올해 예산 사정을 감안해 1인당 캐시백 적용한도는 50만원에서 낮추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KNN 김건형입니다.
영상취재 김태용
영상편집 이소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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