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탄절 여고생 살해 10대 소년법 최고형 선고

안형기 입력 : 2025.05.01 18:12

[앵커]
지난해 성탄절에 경남 사천에서 또래 10대 여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남성이 소년법상 법정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 범죄에 범행 수법도 잔혹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안형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밤 거리를 서성이던 10대 남성 A씨가 휴대폰을 보며 누군가를 기다립니다.

또래인 10대 여학생이 나타나자 다짜고짜 흉기를 휘둘렀고, 여학생은 끝내 숨졌습니다.

온라인 채팅으로 알게 된 여학생에게 성탄절날 줄 것이 있다며 불러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법원이 1심에서 소년법상 법정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연인관계도 아니었지만 남자친구가 생긴것 같아 앙심을 품었다는 범행 동기를 납득할 수 없고, 계획된 살인으로 그 책임이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8개월에 걸쳐 범행도구를 준비하고 물색한 범행장소에서 치명적 부위에 흉기를 여러차례 휘둘렀다며, 범행 수법도 잔혹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 동기나 계획성, 잔혹성 등을 고려했을 때 아직 소년이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더라도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로 처벌해야한다라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여성시민단체들은 법원의 이번 판결에 환영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최은주/사천10대여성살해사건 사천진주대책위원장/"법원이 피고인에게 공정하고 엄정한 형량을 선고한 것대해 환영의 뜻을 밝힙니다. 다시는 이러한 참극이 반복되어서는 안된다는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한편 유가족 측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소년법 입법 청원을 했지만 아직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KNN 안형기입니다.

영상취재 정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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