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N 인물포커스입니다.
부산*울산*경남 지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국민건강보험 부울경지역 본부장이 최근 새로 취임했습니다. 오랜 현장 경험으로 직원들의 신망을 얻고 있는 조준희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울경 본부장 모시고, 자세한 얘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Q.
지난 1월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울경지역본부 본부장으로 취임하셨습니다. 취임 소감,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A.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 본부장으로 취임하게 돼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또 한편으로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부울경 지역은 약 760만 명이 거주하는 큰 권역이고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22.1%로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의료나 돌봄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돌봄의 수요가 늘어난다는 것은 우리 공단 입장에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 중에 돌봄과 의료 문제를 같이 연계해서 해결하는 문제가 큰 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주민들이 더 행복하고, 더 건강하게 부산 지역에서, 울산 지역에서, 경남 지역에서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업무를 업무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Q.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담배 회사를 상대로 소송 중이라고 들었는데요.
이 소송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A.
네, 우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담배의 폐해라든가 담배의 문제점, 이런 것을 가지고 2014년도부터 담배 회사를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1심에서는 담배와 폐암의 인과관계를 법원에서 인정받지 못해서 조금 결과가 좋지 않았는데, 바로 저희가 항소를 제기해서 올해 5월 22일에 제12차 항소심 변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단에서는 그동안 우리 공단에서 모아왔던 증거들을 가지고 과학적으로 입증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담배 소송은 단순한 공공기관에서 하는 어떤 소송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소송을 통해서 사법부가 정확하게 우리 공단의 노력이라든가 이런 걸 인정하고, 또 담배로 인한 폐해도 인정하고, 이렇게 되면 담배에 대한 폐해도 더 알릴 수 있고 국민들에게 담배의 문제점이라든가 우리 건강을 잘 지켜야 한다는 점의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Q.
그러면 궁금한 것이 이 담배 소송을 통해서 어떤 점을 좀 강조하고 싶으신 걸까요?

A.
일단은 공단이 이번 담배 소송을 통해서 강조하고 싶은 점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흡연이 폐암을 유발한다는 명백한 과학적 근거를 내놓겠다는 점입니다.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실제로 폐암 발생률이 7.4배가 높습니다. 그리고 폐암 중에서도 소세포 폐암이라든가, 편평세포 폐암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담배가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담배의 중독성과 담배 회사에 대한 책임의 문제를 묻고 싶다는 겁니다. 담배 회사는 사실 니코틴이 이미 중독성이 있었다는 것도 알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적절하게 알리지 않았고 또 법에서 규제하기 전까지는 담배 이름에 저타르, 예를 들어서 마일드 이런 이름을 붙여가면서 소비자를 현혹했고, 더 많이 사도록 더 많이 피우도록 방치한 내용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흡연 폐해에 대한 사회적 책임입니다. 공단이 직접적으로 담배를 피운 게 아니고 우리 공단의 가입자 중에서 담배를 피신 분들, 3,465명이 흡연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했고요. 그중에 1,467명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고 해서 제시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심에서 패소한 게 모두 다 담배만이 주요한 원인이냐? 이런 것 때문에 패소했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3,400명 중의 119분은 정말 담배 이외에 다른 영향이 없는 분들을 조사하고 연구, 분석해서 소송 자료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Q.
부울경 지역은 특히 노인 인구가 많은 초고령 사회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공단에서 하는 '돌봄 통합 지원 사업'에 대한 관심이 아무래도 높을 수밖에 없는데,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해 주실까요?

A.
부산*울산*경남 지역은, 올해부터 타지역,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고 하는데, 부산*울산*경남 지역은 사실 이미 작년, 재작년부터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돌봄에 대한 수요와 지역민들의 욕구가 굉장히 많은 상태입니다.

공단은 이에 따라서 '통합 돌봄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각 지자체에서 하는 돌봄 사업, 건강보험에서 하는 돌봄 사업을 모두 연계해서, 그러니까 그 대상자를 중심으로 연계해서 지원해 주는 이런 사업을 내년부터 본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재 시범 사업은 부산과 김해에서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제가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것은 울산이 시범 사업을 한 번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경남 같은 경우도 김해 말고 사천이나 이렇게 시골 지역은 노인 인구 비율이 거의 50%에 육박하는데도 시범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있어서, 이번 하반기에 하는 시범 사업은 좀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지자체에서 저희가 설명회 이런 거 참석해 보면 많이 관심이 있어서 하반기부터 잘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단도 더 열심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Q.
올해부터 '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정산 제도'가 확대된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좀 바뀌나요?

A.
보험료를 내는 분들은 지역 가입자, 직장 가입자가 있는데요. 지역 가입자 같은 경우에 소득이 줄거나 소득이 늘면, 신고를 모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소득 종류도 사업과 근로만 신고할 수 있었고 소득이 준 경우만 신고할 수가 있었는데 최근에 이자 배당 소득 같은 경우는 소득이 느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소득이 느는 경우도 신고하게 되면 나중에 미래에 내년이나 보험료가 한꺼번에 나오거나 이런 일이 없이 미리미리 대비해서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직장 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 연말정산 제도가 예전에는 근로자 담당자가 사업장과 저희 공단에 제 이중 신고를 했는데 지금은 국세청에 간이 지급 명세서만 신고하면 공단이 자료를 가져와서 자동 정산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부울경 지역에 지금 사업장이 한 27만 개 사업장이 그것으로 혜택을 볼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Q.
끝으로 부산*울산*경남 지역민께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A.
부산*울산*경남 지역 주민 여러분, 우리 부울경 지역은 현재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고 있고 또 의료나 돌봄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어르신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 돌봄을 받도록 내년부터는 '통합 돌봄 사업', 본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단도 그 통합 돌봄에 있어서 돌봄 대상자를 선발하고 하는 일을 주력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산과 김해 지역만 이제 시범 사업을 하고 있어서 제 생각에는 울산이 노령 인구 비율은 적어도 이제는 시범 사업을 시작해야 되고, 경남의 외곽 지역도 시범 사업을 시작해서 내년 본 사업을 할 때 좀 더 좋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건강보험공단의 관심과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역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노력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울경지역본부의 역할, 앞으로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