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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거제*남해 민생지원금, 줘도 문제 안줘도 문제

이태훈 입력 : 2025.04.28 20:51
조회수 : 87
<앵커>
경남 거제시가 모든 시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는데 시의회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반면 남해군은 군의회에서 먼저 조례를 통과시켜 군민들에게 10만원이 지급되는데 이것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민생 지원금을 줘도 문제, 안줘도 문제입니다.

이태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거제시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23만 시민에게 1인당 20만원씩 지급하는 건데, 시의회에 조례안 통과를 요구한 것입니다.

{변광용 경남 거제시장/"지역 경제가 활력을 주는 그런 마중물이 될 수 있다. 우리 의원들께서도 현재 시민들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지원금 규모만 470억에 이르는데, 선심성 행정이라며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김선민/경남 거제시의원/"460억원이 넘어가는 재정을 일시금으로 한 번에 쓰는 것에 대해서는 선거를 위한 현금 살포 정책이다 저는 이렇게 느껴집니다."}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지는 조례 통과여부에 달렸습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7명씩, 무소속 2명까지 16명 가운데 9명 이상이 찬성해야되는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반면 남해군은 이미 군민 4만명에게 10만원씩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역 상품권 형태로 당장 다음달부터 지급될 예정입니다.

거제시와 달리 남해군은 군의회가 먼저 발의해, 민생안정지원금 지급 조례부터 통과시켰습니다.

남해군의원 10명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임태식 경남 남해군의원/"5월은 가정의 달이지 않습니까. 많은 소비가 일어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남해군의 재정자립도가 10% 정도에 불과한걸 감안하면 선심성 행정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하지만 남해군은 지원금을 통한 지역 경기 회복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장충남 경남 남해군수/"군 재정이 좀 더 좋았더라면 더 많이 지원해드렸으면 좋겠는데 1인당 10만원 40억 정도 밖에 지원을 못해드리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같은 민생지원금을 놓고 지역경기 활성화냐, 선심성 행정이냐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면서,이를 지켜보는 지자체들마다 각자의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KNN 이태훈입니다.

영상취재 박영준 정창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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