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N 인물포커스입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대통령 탄핵 심판도 진행되는 사이 개헌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치 갈등도 최고조로 올라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김두관 전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Q.
먼저 개헌에 대한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주장하시고 있는 개헌의 가장 큰 중요한 요지는 어떤 것들입니까?

A.
12.3 비상계엄이 어떻게 보면 87체제 헌법인 제왕적 5년 단임제 때문에 발생했다고 해석하는 분도 많이 있거든요. 모든 게 제도나 시스템 때문에 그러지는 않겠지만 5년 단임제 또 권력이 집중하고부터 오는 현상이었기 때문에

지금 대체로 우리 국민들께서는 87체제 헌법이 38년 정도 흘러오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들을 노출했기 때문에 이번 12.3 계엄 이후에 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구속됐다가 어제, 그제는 뭐 취소가 돼 나오기는 했지만, 여전히 굉장히 국민들이 혼란스러워하시는데 이번 기회에 향후 50년 길게는 100년 대한민국을, 국가를 운영하는 운영 원리 체계인 헌법을 바꾸는 게 매우 중요하다. 권력 집중을 분산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4년 중임제 분권형 개헌을 주장하고 있고요. 대체적으로 지금 개헌 논의에 대부분 정당 시민사회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4년 중임제 분권형 개헌에 동의하고 있고, 특히 지방 소멸 시대를 맞이해서 지방 살릴 수 있는 정말 지방 정부의 자치조직권, 재정권, 자치 법률권까지 부여하는 실질적인 분권형 개헌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저는 일찍부터 그렇게 주장해 왔습니다.

Q.
4년 중임제로 바꿀 경우에는 사실은 어느 정도는 이게 연임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4년마다 가령 대통령이 계속 바뀌면 실제 일할 수 있는 기간은 대통령 한 명이 3년이 채 되지도 않을 수도 있다, 그런 우려도 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
이제 4년 중임제를 하면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4년 국정을 잘 배워서 두 번째 국정을 잘한다, 이렇게 많이 생각하시는데 전문가들하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좀 확인한 부분인데 다음 대통령이 돼서 한 번 더 하기 위해서 4년 동안 굉장히 잘 준비하고 치열하게 해서 실제 4년 중임제 대통령제가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4년 중임제가 되면 2028년 4월 12일에 23대 국회 총선 일정이 잡혀 있거든요. 그때 1년을 줄여서 그때 총선과 대선을 같이 치러서, 그러기 위해서는 1년 정도 줄이는 거고 아마 이제 이번 대통령 4년 중임제가 되면 6공화국을 정리하고, 7공화국을 여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특히 새로운 시대에 맞는 제도와 법령을 완비하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3년이면 충분하다,

이런 입장이고 하물며 지금 여당의 대선 주자들은 이번 대통령은 4년 중임제로 바뀌더라도 한 번만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 유승민 전 의원하고 저하고는 생각이 같더라고요. 3년 잘하면 4년 더 할 수 있는 기회를 해서 이번만큼은 7년, 4년 그다음부터는 두 번 하면 8년이 되겠죠.

Q.
대통령의 계엄 선포권 삭제도 주장을 하시는데요. 사실 계엄 선포권이 전시라든가 정말로 필요한 순간도 있지 않을까요? 그거에 대한, 그런 순간에 대한 대비는 필요하지 않습니까?

A.
계엄 선포권이 없어도 전시나 전시에 준하는 사변이 일어날 때 충분히 할 수 있는 비상대권이 있기 때문에 뭐 충분히 가능합니다. 사실은 지금 OECD 선진국에는 거의 비상 계엄권이 거의 없고요. 충분히 비상대권으로 다 가름되기 때문에 비상 계엄권이 없어도 전시나 그에 준하는 사변이거나, 정말 경찰력으로 도저히 이걸 수습할 수 없을 경우에 얼마든지 비상대권으로 또 군사 안보상 동원할 수 있는 근거들이 있기 때문에 (대체 가능합니다).

Q.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지금 언제 내려질지 계속 늦어지는 분위기인데요. 민주당은 당론으로 이제 장외 투쟁을 선언했고요. 계속 장외로 나가는 것은 반대하시는 의견인가요? 어떻습니까?

A.
저는 정치가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게 정치 영역이고, 또 갈등과 대립 이런 걸 타협과 양보를 통해서 화합을 시켜 내는 역할이 정치의 본연이라고 생각하는데 가만히 있는 사안에 정치가 개입해서 오히려 갈등을 유발하기도 하고 오히려 정치권에서 개입 안 했으면 가능성 있게 일이 잘될 걸 정치권이 개입해 불능하게 만든 사례들도 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정치 본연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수퍼:시민들 장외 투쟁, 정치권의 '직무 유기' 내지 '책임 방기'}
근본적으로는 다 제도권에서 국회에서 국민의 대표 기관에 다 그걸 녹여내야죠. 그러려고 국민들 대표를 300명이나 뽑아놓은 건데 정당과 정치권에서 해결 못 하고 시민들이 장외를 나가서 하게 만드는 것 자체는 그 여야를 떠나 정치권이 책임을, 직무유기하는 거고 책임을 방기하는 거죠.

Q.
조국혁신당에서 오픈프라이머리를 제안한 부분이 있는데요. 어떻게 될지는 조금 두고 봐야 되겠지만 그 제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A.
나름대로 제안에 대한 의미를,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당이 이재명 대표가 제안을 했으면 훨씬 더 좋았을 뻔했거든요. 그런 아쉬움이 있지만 오픈 프라이머리 제안에 저는 동의를 하고 우리 당에 김부겸 전 총리나 김동연 경기지사 이런 분들이 다 동의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지만 각 주자들이 선거인단을 모집한 선거인단을 중심으로 오픈 프라이머를 하는 건데 저는 그보다 훨씬 더 나아가서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주민등록증만 있으면 누구나 이 오픈 프라이머리에 참여할 수 있는 진정한 개방형 오픈 프라이머리가 되는 게 훨씬 더 소구력이 있고 국민들의 관심을 끌 수 있다,

이런 판단에서 조국혁신당의 오픈 프라이머리 제안에 좀 더 첨언을 하면 18세 이상 선거권이 있는 모든 국민들은 이 오픈 프라이머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국민적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바람직하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사실 기술적으로 가능한지는 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Q.
탄핵이 인용되고 조기 대선 확정되면 대선 출마 선언 곧바로 하실 계획이신지요?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만.

A.
제가 소풍 가려고 운동화를 준비한 건 아니고 경주를 하려고 운동화를 새로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탄핵이 인용되면 또 제가 어떤, 크든 작든 우리 새로운 정권 교체 역할을 하겠다는 각오를 단단히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