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악성 미분양*지역 건설사 경영난, 정부 대책 전망은?
김민욱
입력 : 2025.02.17 20:53
조회수 : 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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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멀쩡한 새 아파트를 지었는데 입주한 가구가 거의 없는 미분양 사태가 지역에서 속출하고 있습니다.
또 경기악화로 지역 건설업체의 줄도산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번주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는데 지역 부동산시장은 어떤 내용이 포함할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김민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12월 입주가 시작된 285세대 아파트입니다.
하지만 단 32세대만 입주했습니다.
대출 등이 부담돼 선뜻 잔금을 치를 엄두를 못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영주/공인중개사/"이자라든지 그런 부담 자체가 확 늘어나 버리니까 안 들어가지게 되는 것이죠."}
지난해 9월 입주가 시작된 185세대 아파트에는 입주자가 한명도 없습니다.
부산의 준공 뒤 미분양은 1천 8백세대를 넘어서 14년 4개월만의 최고치입니다.
경남의 준공 뒤 미분양도 1천7백 가구로 7개월 만에 가장 높습니다.
공급이 줄면서 지역 건설업계도 자금줄이 막혀 도산하는 업체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이번주 안에 건설 안정 대책을 발표합니다.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인 DSR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이영래/부동산서베이 대표/"준공 뒤 미분양 같은 경우에는 당장의 잔금을 납부를 해야하기 때문에 스트레스 DSR 같은 경우에는 자금 마련에 상당히 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DSR 완화보다는 건설업계의 발목을 잡아온 책임 준공제도가 개선되는 내용이 담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동안 영세한 시행사는 PF 대출을 일으킬 때 시공사가 준공을 보증해줬는데,
미분양이 발생해 시행사가 어려워지면 부담을 지역 건설사가 떠안았기 때문에, 책임준공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정형열/대한건설협회 부산시회장/"(건설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공사 기간이 상당히 늘어지거든요. 늘어지면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연체라든지 입주를 못 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손해배상이 들어와 버리는데 분쟁이 많이 발생되거든요. "}
정부의 이번 대책이 장기침체에 빠진 지역 부동산을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KNN 김민욱입니다.
멀쩡한 새 아파트를 지었는데 입주한 가구가 거의 없는 미분양 사태가 지역에서 속출하고 있습니다.
또 경기악화로 지역 건설업체의 줄도산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번주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는데 지역 부동산시장은 어떤 내용이 포함할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김민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12월 입주가 시작된 285세대 아파트입니다.
하지만 단 32세대만 입주했습니다.
대출 등이 부담돼 선뜻 잔금을 치를 엄두를 못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영주/공인중개사/"이자라든지 그런 부담 자체가 확 늘어나 버리니까 안 들어가지게 되는 것이죠."}
지난해 9월 입주가 시작된 185세대 아파트에는 입주자가 한명도 없습니다.
부산의 준공 뒤 미분양은 1천 8백세대를 넘어서 14년 4개월만의 최고치입니다.
경남의 준공 뒤 미분양도 1천7백 가구로 7개월 만에 가장 높습니다.
공급이 줄면서 지역 건설업계도 자금줄이 막혀 도산하는 업체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이번주 안에 건설 안정 대책을 발표합니다.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인 DSR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이영래/부동산서베이 대표/"준공 뒤 미분양 같은 경우에는 당장의 잔금을 납부를 해야하기 때문에 스트레스 DSR 같은 경우에는 자금 마련에 상당히 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DSR 완화보다는 건설업계의 발목을 잡아온 책임 준공제도가 개선되는 내용이 담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동안 영세한 시행사는 PF 대출을 일으킬 때 시공사가 준공을 보증해줬는데,
미분양이 발생해 시행사가 어려워지면 부담을 지역 건설사가 떠안았기 때문에, 책임준공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정형열/대한건설협회 부산시회장/"(건설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공사 기간이 상당히 늘어지거든요. 늘어지면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연체라든지 입주를 못 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손해배상이 들어와 버리는데 분쟁이 많이 발생되거든요. "}
정부의 이번 대책이 장기침체에 빠진 지역 부동산을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KNN 김민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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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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