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오시리아 알짜 부지 법적 공방, 계약해지 절차 논란
김민욱
입력 : 2025.02.11 18:33
조회수 : 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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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산 기장군 오시리아 관광단지내 최고 알짜 부지를 놓고 부산도시공사와 사업자가 환매권 행사를 놓고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해지를 놓고 도시공사가 허술한 절차로 대응한 정황이 KNN 취재 결과 드러나 논란이 예상됩니다.
김민욱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부산 기장군 오시리아 관광단지입니다.
이곳에 6만 7천㎡, 축구장 9개 크기에 이르는 문화예술타운 부지가 있습니다.
인근에 동해선 오시리아역, 롯데 아웃렛, 이케아 등이 있어 최고의 알짜 부지입니다.
하지만 부산도시공사와 사업자가 2년째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2023년 2월 부산도시공사가 사업자의 대출 이자 연체를 이유로 673억원의 부지를 다시 사들이는 '환매권'을 행사했기 때문입니다.
같은해 6월, 부산도시공사는 사업자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달 1심에서 재판부는 사업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도시공사가 사업자의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요청했을 뿐 구체적인 환매 조건을 갖추지못했다고 본 것입니다.
이에 부산도시공사는 지난 5일 항소했습니다.
{박영수/부산도시공사 기획관리실장/"(부산도시)공사는 환매대금을 언제든지 지급할 수 있다고 계좌번호를 요청했고 즉시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를..."}
그런데 KNN 취재결과 환매권 행사 과정에서 석연치않은 점이 확인됩니다.
도시공사는 환매권을 행사한 이유로 대출 이자를 갚지 않아 금융권에서 원금을 회수하는 '기한이익 상실'을 꼽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해당 금융기관이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는데도 며칠 뒤 도시공사가 환매권을 그대로 행사한 것입니다.
{지성훈/시행사 아트하랑 총괄본부장/"새마을금고에서 ‘기한이익 상실’아닙니다. 사업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업 진행할 수 있도록 ‘가처분 말소해 주세요’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환매권 행사의) 객관적인 명백한 증거가 있는 건지?"}
부산도시공사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국내 최대 로펌을 선임했는데,법률비용이 수억원에 달해 세금 사용의 적절성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KNN 김민욱입니다.
부산 기장군 오시리아 관광단지내 최고 알짜 부지를 놓고 부산도시공사와 사업자가 환매권 행사를 놓고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해지를 놓고 도시공사가 허술한 절차로 대응한 정황이 KNN 취재 결과 드러나 논란이 예상됩니다.
김민욱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부산 기장군 오시리아 관광단지입니다.
이곳에 6만 7천㎡, 축구장 9개 크기에 이르는 문화예술타운 부지가 있습니다.
인근에 동해선 오시리아역, 롯데 아웃렛, 이케아 등이 있어 최고의 알짜 부지입니다.
하지만 부산도시공사와 사업자가 2년째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2023년 2월 부산도시공사가 사업자의 대출 이자 연체를 이유로 673억원의 부지를 다시 사들이는 '환매권'을 행사했기 때문입니다.
같은해 6월, 부산도시공사는 사업자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달 1심에서 재판부는 사업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도시공사가 사업자의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요청했을 뿐 구체적인 환매 조건을 갖추지못했다고 본 것입니다.
이에 부산도시공사는 지난 5일 항소했습니다.
{박영수/부산도시공사 기획관리실장/"(부산도시)공사는 환매대금을 언제든지 지급할 수 있다고 계좌번호를 요청했고 즉시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를..."}
그런데 KNN 취재결과 환매권 행사 과정에서 석연치않은 점이 확인됩니다.
도시공사는 환매권을 행사한 이유로 대출 이자를 갚지 않아 금융권에서 원금을 회수하는 '기한이익 상실'을 꼽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해당 금융기관이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는데도 며칠 뒤 도시공사가 환매권을 그대로 행사한 것입니다.
{지성훈/시행사 아트하랑 총괄본부장/"새마을금고에서 ‘기한이익 상실’아닙니다. 사업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업 진행할 수 있도록 ‘가처분 말소해 주세요’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환매권 행사의) 객관적인 명백한 증거가 있는 건지?"}
부산도시공사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국내 최대 로펌을 선임했는데,법률비용이 수억원에 달해 세금 사용의 적절성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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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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