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동백패스 호응에도 시 재정 부담, 해법 없나?
김민욱
입력 : 2025.01.08 20:52
조회수 : 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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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국 최초 대중교통 통합 할인제인 동백패스는 가입자가 60만명으로 1년 전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어날 정도로 반응이 뜨거운데요.
하지만 한해 7백억원이 환급 예산으로 투입되고 있는 만큼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김민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올해 부산의 대중교통 환급 정책 예산은 모두 860억원입니다.
동백패스가 634억 5천만원, K-패스 225억원입니다.
K-패스는 국*시비 비율이 5:5여서 동백패스와 K-패스에 들어가는 시비는 모두 747억원입니다.
지난 2023년 8월 동백패스 시행 첫해 예산은 173억원, 지난해에는 698억원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이지현/부산 거제동/"(월) 9만원 이상 쓰다보니까 4만원~4만5천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 주변에서도 원래 대중교통 안 타던 친구들도 이게 환급이 된다고 하니까 (타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이대로라면 한해 환급 예산 1천억원 시대가 열리고 10년이면 도시철도 1개 노선 건설비인 1조원에 육박합니다.
그렇다면 효과는 있을까?
부산시는 지난 2023년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이 44.4%로 2022년보다 2% 포인트 오른 점을 주목합니다.
{이상용/부산시 교통정책연구팀장/"(2024년 집계 자료가 다 나오진 않았지만) 대중교통 이용 승객이 전년하고 비슷하게 2.5% 정도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기 때문에 물론 동백패스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동백패스 이용자도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 2023년 12월 기준 동백패스 가입자는 32만명에서 지난해 말 61만명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시의회에서는 실제 효과는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대중교통 전체 수송 분담률은 2% 포인트 올랐지만, 승용차는 0.3% 포인트 감소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시의회는 올해 예산 698억원 가운데 1개월 치 환급금인 63억원을 상징적으로 삭감했습니다.
{김재운/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동백패스의 목적은 대중교통으로의 전환율을 높이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승용차 수송 분담률 감소) 부분이 너무 미미하다 보니까 '동백패스가 과연 예산 투입 대비 실질적인 효과가 크냐?' 하는 의문점을 가지기 때문에..."}
막대한 세금을 투입해서라도 반드시 유지해야할 최선의 교통정책인건지, 이를 가늠해볼 수 있는 올 상반기 부산연구원의 동백패스 효과분석 연구 결과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KNN 김민욱입니다.
전국 최초 대중교통 통합 할인제인 동백패스는 가입자가 60만명으로 1년 전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어날 정도로 반응이 뜨거운데요.
하지만 한해 7백억원이 환급 예산으로 투입되고 있는 만큼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김민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올해 부산의 대중교통 환급 정책 예산은 모두 860억원입니다.
동백패스가 634억 5천만원, K-패스 225억원입니다.
K-패스는 국*시비 비율이 5:5여서 동백패스와 K-패스에 들어가는 시비는 모두 747억원입니다.
지난 2023년 8월 동백패스 시행 첫해 예산은 173억원, 지난해에는 698억원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이지현/부산 거제동/"(월) 9만원 이상 쓰다보니까 4만원~4만5천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 주변에서도 원래 대중교통 안 타던 친구들도 이게 환급이 된다고 하니까 (타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이대로라면 한해 환급 예산 1천억원 시대가 열리고 10년이면 도시철도 1개 노선 건설비인 1조원에 육박합니다.
그렇다면 효과는 있을까?
부산시는 지난 2023년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이 44.4%로 2022년보다 2% 포인트 오른 점을 주목합니다.
{이상용/부산시 교통정책연구팀장/"(2024년 집계 자료가 다 나오진 않았지만) 대중교통 이용 승객이 전년하고 비슷하게 2.5% 정도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기 때문에 물론 동백패스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동백패스 이용자도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 2023년 12월 기준 동백패스 가입자는 32만명에서 지난해 말 61만명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시의회에서는 실제 효과는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대중교통 전체 수송 분담률은 2% 포인트 올랐지만, 승용차는 0.3% 포인트 감소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시의회는 올해 예산 698억원 가운데 1개월 치 환급금인 63억원을 상징적으로 삭감했습니다.
{김재운/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동백패스의 목적은 대중교통으로의 전환율을 높이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승용차 수송 분담률 감소) 부분이 너무 미미하다 보니까 '동백패스가 과연 예산 투입 대비 실질적인 효과가 크냐?' 하는 의문점을 가지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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