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학교 반경 200미터 안에 도시개발사업을 하기위해서는 교육청의 교육환경평가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환경평가를 통과하기까지 시간이 너무 지체되다보니 공사비 증가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김민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부산의 한 아파트 재개발 현장입니다.

도로 하나 10미터를 사이에 두고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정비 사업 반경 200미터 안에 유치원, 초중고가 있기 때문에 교육청 교육환경평가 대상입니다.

하지만 지난 2017년 12월 신청된 교육환경평가는 통과까지 6개월이나 걸렸습니다.

현재 재개발조합은 공사장 진출입로 추가 확보를 위해 사후교육환경평가를 신청했습니다.

사업비 한 달 이자만 3~4억원, 때문에 3월 착공을 앞두고 반드시 심의를 통과해야할 입장이지만 심의가 늦어질까 걱정입니다.

{성현우/재개발조합 사무장/"금융 비용 자체가 많이 들다 보니 거기에 대한 이자 또 저희 같은 경우는 착공을 곧 해야 하는 현장으로서...그러면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서 공사비를 올려줘야 하는 부분 때문에..."}

또 다른 아파트 개발 현장,

인근 야산에 학교 예정 부지가 있어 역시 교육환경평가 대상입니다.

아직 학교가 없는데도 교육환경평가 통과에 5개월이 걸렸습니다.

"이처럼 교육환경평가 심의에 오랜 시간이 걸리면서 건설업계에서는 공사비 인상 등의 부담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공사비 증가는 고스란히 분양가 인상으로 이어집니다.

건설업계는 지자체 사업승인*허가는 석 달이면 끝나지만 교육환경평가는 6개월~9개월까지 소요되는 상황이라며 불만을 터트립니다.

2023년에는 한 달에 1.6회꼴로 심의 회의가 열렸지만, 지난해에는 1.1회꼴로 개최 빈도는 더 줄어들었습니다.

{최진우/대한주택건설협회 부산시회 사무처장/"심의 지연으로 사업 승인이 지연되면 사업자는 시장의 흐름을 놓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접비나 이자 비용이 늘어나서 부담이 커지게 되는데요. 심의 기관의 도움이 절실하다..."}

부산시 교육청은 충분한 검토를 하다보니 시간이 소요되고 있지만, 필요하다면 개최 횟수를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준현/부산교육청 학생학부모지원과장/"한 달에 두 번이나 이렇게 하게 되면 많은 양의 자료를 검토하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승인율은 예전처럼 80%까지 될지는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필요하다면 (한 달에) 두 번(회의) 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학생 안전을 위한 교육환경평가는 물론 신중해야겠지만 장기간 침체의 늪에 빠진 건설업계를 고려한 신속한 교육행정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KNN 김민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