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수도권 민주당'에 지역 현안 잇따라 차질
김상진
입력 : 2024.11.28 19:50
조회수 :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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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제는 수도권 정당이 되어버린 더불어민주당의 지역 현안 발목잡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과 해사법원 부산 설립이 민주당이 주도하는 상임위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김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관련 상임위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장을 박형준 부산시장 일행이 찾았습니다.
여야 의원들에게 특별법 통과를 호소하기 위해서입니다.
{박형준/부산시장"법을 진행도 안 시키는 건 이건 정말 문제예요. 시민들이 상당히 지금 조금 격앙되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정부 부처 협의까지 마친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과 법안 상정도 안된 다른 지역 특별자치도 관련 법을 같이 처리하는 건 형평성에 맞지않다는게 여론입니다.
출발선이 다른만큼 따로 처리하자는 겁니다.
공청회 합동개최 등 양보해왔지만 민주당은 그때마다 말바꾸기를 하며 몽니를 부리고 있습니다.
윤건영 민주당 간사는 부산 출신이면서도 힘을 보태기는 커녕 부산 발목잡기의 선봉에 서있습니다.
법사위에서도 지역 현안이 수도권에 매몰된 민주당에 가로막혔습니다.
인천고등법원 신설 법안을 표결하려하자, 곽규택 의원이 훨씬 이전부터 논의돼온 부산해사법원 설치 법안을 같이 다루자고 제안합니다.
{곽규택/부산 서동구 국회의원(국민의힘) "먼저 올라온 (해사법안 설치) 법안, 더 필요한 법안을 다 제쳐놓고 (인천고등법원은) 순서도 어기고 필요성도, 시급성도 없는 것 같고...인천에는 민주당 의원들이 많이 계시죠. 이런게 작용한 거라고 밖에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수도권을 지역구로 둔 민주당 정청래 위원장은 거절합니다.
{정청래/국회 법사위원장(더불어민주당) "필요하고 가장 시급하고 빨리 해야하는 것을 한군데씩 하는 것 아닙니까. 기구든 장소든 뭐든간에, 그렇게 봐야할 것 같고"}
먼저 처리할 수 있는 부산 현안은 미루고 민주당 텃밭의 현안은 새치기를 해서라도 우선 처리하고 있는 겁니다.
{박수영/국민의힘 부산시당위원장 "말은 국가균형발전 필요하고 지방소멸 막아야 되고 노무현의 후예라고 하면서 실제로 행동에 필요한 법은 통과시키지 않는 이 작태를 어디까지 우리가 지켜봐야 하겠습니까?"}
"수도권 기득권 정당이 되어가는 거대야당에 가로막혀 지역 현안과 균형발전은 좌절위기에 처했습니다.
서울에서 KNN 김상진입니다"
이제는 수도권 정당이 되어버린 더불어민주당의 지역 현안 발목잡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과 해사법원 부산 설립이 민주당이 주도하는 상임위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김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관련 상임위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장을 박형준 부산시장 일행이 찾았습니다.
여야 의원들에게 특별법 통과를 호소하기 위해서입니다.
{박형준/부산시장"법을 진행도 안 시키는 건 이건 정말 문제예요. 시민들이 상당히 지금 조금 격앙되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정부 부처 협의까지 마친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과 법안 상정도 안된 다른 지역 특별자치도 관련 법을 같이 처리하는 건 형평성에 맞지않다는게 여론입니다.
출발선이 다른만큼 따로 처리하자는 겁니다.
공청회 합동개최 등 양보해왔지만 민주당은 그때마다 말바꾸기를 하며 몽니를 부리고 있습니다.
윤건영 민주당 간사는 부산 출신이면서도 힘을 보태기는 커녕 부산 발목잡기의 선봉에 서있습니다.
법사위에서도 지역 현안이 수도권에 매몰된 민주당에 가로막혔습니다.
인천고등법원 신설 법안을 표결하려하자, 곽규택 의원이 훨씬 이전부터 논의돼온 부산해사법원 설치 법안을 같이 다루자고 제안합니다.
{곽규택/부산 서동구 국회의원(국민의힘) "먼저 올라온 (해사법안 설치) 법안, 더 필요한 법안을 다 제쳐놓고 (인천고등법원은) 순서도 어기고 필요성도, 시급성도 없는 것 같고...인천에는 민주당 의원들이 많이 계시죠. 이런게 작용한 거라고 밖에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수도권을 지역구로 둔 민주당 정청래 위원장은 거절합니다.
{정청래/국회 법사위원장(더불어민주당) "필요하고 가장 시급하고 빨리 해야하는 것을 한군데씩 하는 것 아닙니까. 기구든 장소든 뭐든간에, 그렇게 봐야할 것 같고"}
먼저 처리할 수 있는 부산 현안은 미루고 민주당 텃밭의 현안은 새치기를 해서라도 우선 처리하고 있는 겁니다.
{박수영/국민의힘 부산시당위원장 "말은 국가균형발전 필요하고 지방소멸 막아야 되고 노무현의 후예라고 하면서 실제로 행동에 필요한 법은 통과시키지 않는 이 작태를 어디까지 우리가 지켜봐야 하겠습니까?"}
"수도권 기득권 정당이 되어가는 거대야당에 가로막혀 지역 현안과 균형발전은 좌절위기에 처했습니다.
서울에서 KNN 김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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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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