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표정] 진전없는 산은 부산 이전
<앵커>
산업은행 부산 이전 논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정치적 공방보다 노조 설득에 진심을 보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우주항공청 안건을 다룬 국회 과방위 안건조정위원회 1차 공청회는 경남으로서는 만족할 만한 내용으로 진행됐습니다.
한주 동안의 지역 정가표정, 김상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지난 7월 말, 산업은행의 '정책금융 역량강화를 위한 컨설팅' 용역 결과가 발표될 때 당장이라도 이전에 속도가 붙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한걸음 나아가기는 커녕, 노조와의 갈등으로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며 제자리걸음만 이어집니다.
'대통령이 부산이전안을 1안으로 하도록 얘기했다',
노조는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의 이 발언을 문제삼아 대통령의 용역 외압설까지 주장했습니다.
노조 주장이 맞는지는 국감에서 다루면 알게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천금같은 시간이 아깝습니다.
그동안 부산시와 부산 정치권이 한번도 제대로된 노조와의 대화의 시간을 가지지 않은데 아쉬움이 남습니다.
계란맞을 각오라도 하고 문이 닳도록 찾아가서 진심을 보여주고 감정의 골을 메웠어야할 일.
노조와는 힘겨루기만 하고 여야는 서로 탓만하다가 시간만 흘러갑니다.
추석연휴와 국감을 지나 당무감사로 이어지는 동안, 과연 산은법 개정안은 원만히 처리될지, 내년도 예산안은 확보될지 불투명한 가운데,
오늘(15) 열릴 부산이전 민관정TF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다뤄질지 관심이 쏠립니다.
반면 막다른 절벽에 처한것 같던 우주항공청 논의는 희망을 봤습니다.
과방위 안건조정위원회가 개최한 우주전담부서 관련 첫 공청회 결과는 경남 입장에서 나쁘지 않았습니다.
최소 장관급 위상을 갖춰야한다는 민주당과 일단 청 형태로 시작한 뒤 역할과 위상을 키우자는 정부안이 논쟁의 중심인데,
공청회에 참석한 한 전문가는 정부가 추진하는대로 '청' 형태로 작고 강한 조직으로 시작하는게 맞다며 우주항공청 개청에 힘을 실었습니다.
한편 과기부는 법안통과가 늦어져 예산반영이 안돼도 내년은 우선 예비비로 예산을 마련할 거라는 계획도 처음 밝혔습니다.
최소한의 내년 예산은 확보할 수 있을 거란 얘기로, 경남도 조금은 가쁜 숨을 돌릴 여유가 생겼습니다.
공해수준이라할 정당의 정치현수막 난립을 막기위해 부산시의회가 관련조례 개정에 나섰습니다.
지정게시대에만 걸게하고 동시에 걸 수 있는 갯수도 4개로 제한합니다.
하지만, 상위법인 옥외광고물법에서 최대한 설치의 자유를 보장하는 조항과 충돌돼 실효성이 있을지가 걱정.
그렇다면 정당들의 합의가 최선인데,문제는 이를 위해 구성한 정당현수막TF에 민주당 부산시당이 참여하지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지세가 견고한 국민의힘이나 재원이 열악한 소수정당들이 현수막 자제에 동참하는 것과 대조적 행보입니다
다른 당들이 민주당을 압박해 결국 설치 자제 합의로 이어질지, 민주당을 핑계로 다들 합의를 뒷전으로 미룰지는 지켜볼 일입니다.
전국 광역단체장을 대상으로 한 정당지표 상대지수에서 박형준 부산시장이 1위를 기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소속 정당 지지층 대비 단체장이 어느 정도로 평가받는지를 묻는 조사인데, 리얼미터가 발표한 8월 조사에서 박시장은 127.4, 박완수 경남지사는 114.5, 둘다 기준인 100을 넘겨 당지지도보다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말그대로 지지율을 조사하는 긍정평가 일반조사에서는 박시장이 전국 5위, 박지사가 8위를 차지했습니다.
KNN 김상진입니다.
2023.09.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