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잠자는 윤리특위, 자정 기능 상실

주우진 입력 : 2024.11.09 19:49

<앵커>
최근 경남도의회에서 각종 비위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는 의원은 모두 7명입니다.

하지만 진상조사나 징계를 위한 윤리특별위원회는 제대로 열리지 않고 있는데요, 도의회가 자정 기능을 상실했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주우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달 말 A 경남도의원이 아동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A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아동 성범죄 의혹에 지역사회의 공분을 샀습니다.

도의회는 아무런 입장 발표나 조치 없이 침묵하고 있습니다.

{윤소영/경남여성단체연합 대표 "왜 이렇게 유독 자기 식구들이 뭔가 잘못된 비위 사건이 생겼을 때 그냥 모르쇠하고 사람들이 잊어주길 바라면서 시간만 보내는건 아닌지 저희는 정말 강력하게 규탄하는 입장입니다."}

의원들의 범죄 등을 조사하고 징계해야 할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이름 뿐입니다.

"이번 12대 도의회 들어 윤리특별위원회가 열린 건 단 한차례 뿐입니다.

그나마 이 한차례도, 폭행 혐의 등으로 쌍방 고소전을 벌이는 의원 2명이 서로 개최를 요청해 마지못해 열린 사안이었습니다."

의장단 의원 2명이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것도 슬그머니 넘어가는 분위기입니다.

농지법 위반과 선거법 위반으로 각각 1심과 2심에서 유죄까지 받은 이경재, 이장우 도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원의 막말 논란과 농지법 위반 혐의로 윤리특위를 열었던 창원과 거창 등 기초의회보다 못한 실정입니다.

{조재욱/경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특정 정당이 의회를 독점할 경우 윤리특위도 특정정당 중심으로 구성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솜방망이 처벌, 온정주의, 제식구 감싸기가 펼쳐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경남도의회는 윤리특위 자문을 위해 민간위원으로 구성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도 한번도 소집하지 않는 등 자정 의지 자체가 없다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KNN 주우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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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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