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산경남 행정통합, 경제수도 비전 제시

주우진 입력 : 2024.11.08 19:47

<앵커>
행정 통합에 합의한 부산시와 경남도가 기본구상안을 발표했습니다.

공론화위원회 출범과 함께 대한민국 경제 수도가 통합의 비전으로 제시됐습니다.

주우진 기자입니다.

<기자>

기본구상안에서 밝힌 부산경남 통합 지방정부의 비전은 '경제수도'입니다.

부산경남권을 경제수도로 육성해 행정수도 서울과 함께 대한민국 2극 체제의 한 축으로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통합 지방정부의 행정 체제는 광역시도는 통합하고 기초단체는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을 기본으로 제시했습니다.

다만, 부산시와 경남도를 그대로 두고 최상위 지방정부인 '준주'를 신설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오동호/경남연구원장 "효율적인 구조가 어디냐, 그래서 광역자치단체는 대등하게 통합을 하고 기초자치단체는 현행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자치 2계층제를 제안을 했습니다."}

또 행정통합을 중앙정부와 공동으로 추진하도록 국정과제로 격상시키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을 넘어 입법과 재정 등 완전한 자치권을 보장받아 통합의 실효성을 확보하자는 계획입니다.

{박완수/경남도지사 "경남도의 살림의 5%만 우리 도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95%는 거의 중앙정부가 결정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율권을 중앙정부가 많이 확대해줘야 지방정부가 자율권을 가지고 지방자치를 할 수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산경남 각계각층 인사 30명으로 구성된 공론화위원회는 기본구상안을 보완해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토론회 등을 거쳐 통합 찬성 의견이 모아지면 주민 투표를 실시하고 통합 지자체장 선출로 이어갈 계획입니다.

{박형준/부산시장 "이런 기회를 통해서 광역 통합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다른 시도지사들의 지원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중앙 정부가 이번 기회에 대한민국 국가 경영 패러다임을 바꾸도록 유도해내겠습니다."}

지난 2022년 시작된 부산경남 행정통합이 공론화위 출범과 함께 다시 탄력을 받을 지 주목됩니다.

KNN 주우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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