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지방교부세 2천9백억 원 감소, 재정 운용 빨간불

주우진 입력 : 2024.11.04 19:38

<앵커>
정부의 국세 수입이 예상보다 줄어들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부산경남 지자체의 지방교부세만 2천 9백억원이 줄어들 전망인데, 각종 사업의 큰 차질이 우려됩니다.

주우진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의 올해 국세 수입은 예상보다 크게 적은 337조 7천억원으로 전망됩니다.

정부의 예측 실패로, 29조 6천억 원의 세수가 '펑크'난 것입니다.

국세가 줄면서 정부가 지자체에 주는 교부세도 줄어 경남도의 교부세는 358억 원 줄어들 전망입니다.

예상보다 줄어든 예산은 도의 재정으로 메워야 합니다.

재정자립도가 33%에 불과한 경남도에는 큰 부담입니다.

정설화/경남도 예산담당관 "체납세 징수 강화와 공유재산 처분 등으로 세입은 확충하고 유사 중복 사업 통폐합과 성과가 낮은 사업 등은 정비하는 방법으로 교부세 감소에 적극 대응할 계획입니다."}

경남은 지난해에도 세수 결손으로 교부세 1천139억 원이 줄어 대형 건설사업 위주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도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공공 서비스가 계속 차질을 빚는 것입니다.

"경남의 기초단체, 18개 시군의 교부세 감소액은 1천950억원입니다.

18개 시군 가운데 10곳이 자체 지방세로 공무원 인건비도 못 줄만큼 재정이 열악한데, 교부세 감소로 큰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부산시는 566억원, 부산에서 유일하게 교부세를 받는 기장군도 42억 원이 삭감되는 등 부산경남 지자체들의 재정 운용은 내년에도 어려울 전망입니다.

KNN 주우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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