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인천 전기차 화재 이후 전기차 관련 논의가 뜨거운데요.

같은 피해를 막기위해 전기차 시설을 지상으로 옮기고 있지만 운전자가 지하를 고집한다면 막을 길은 없습니다.

만약 이런 상황에서 차에 불이 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하는걸까요?

이민재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주차된 차량 87대를 태우고 8시간 만에 겨우 불이 꺼진 인천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이후 전국적으로 지하에 있던 전기차 충전소와 주차장을 지상으로 옮기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하지만 지상에 공간을 마련하는 것부터 쉽지 않습니다.

{고영웅/아르피나 유스호스텔 선임매니저/"지상 주차공간이 없었으면 건축물 용도변경을 통해 주차면을 확보하고, (충전소 위치) 변경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진짜 문제는 충전소를 지상으로 옮기는 데 드는 이전*설치비용입니다.

이곳과 같은 공공기관은 이전 비용을 기관이 낼 수밖에 없지만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비를 써야 할지 누가 그 비용을 내야할지도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아파트 입주민들 사이에선 다툼까지 벌어집니다.

{00아파트 입주자 대표/"자리가 없는 건 두 번째 문제고, 충전시설 설비만 다시 이전설치하는 비용이 또 발생하거든요. 근데 이걸 과연 누가할거냐, 옮기는 비용이 장난 아니거든요."}

어렵사리 전기차 시설을 지상으로 옮겨도 운전자가 지하 주차를 고집하면 막을 길은 없습니다.

{00쇼핑몰 관계자/"주차를 지하에 하지 못하도록 법제화 하지 않는다면 시설을 야외로 옮긴다고 해서 지하에 주차를 못하게 한다? 그건 다수의 컴플레인이 제기되거나 하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간 전기차에서 불이 난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도 문젭니다.

{이지욱/변호사/"지하주차장 출입을 제한한 상황에서 차량이 출입했다고 하더라도, 전기차 자체의 결함인지 또 기타 전기적 요인인지, 건물 자체의 문제인지 등 여러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갈등의 여지는 남아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천의 경우, 차량 제조사가 피해주민에 대한 금전적 기부와 차량 지원을 약속했지만, 모두 인도적 차원임을 강조하며 직접적 책임은 회피하는 상황.

전기차 화재 원인과 책임에 대한 판단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불안감만 커지고 있어 제도적 기준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KNN 이민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