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힘 서지영 의원, '구하라법' 대표 발의
김상진
입력 : 2024.08.15 08:41
조회수 : 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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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은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가 자녀의 유산을 상속받지 못하게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을 재추진하고 나섰습니다.
구하라법은 21대에서 법사위를 통과했지만 본회의 문턱을 넘지못해 자동폐기됐으며, 이번에 발의한 법안은 상속결격자에게 대습상속을 하지못하도록 하는 등, 국민 법감정에 부합하도록 상속제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구하라법은 21대에서 법사위를 통과했지만 본회의 문턱을 넘지못해 자동폐기됐으며, 이번에 발의한 법안은 상속결격자에게 대습상속을 하지못하도록 하는 등, 국민 법감정에 부합하도록 상속제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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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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