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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단독] 범죄 예방 효과 미미한데... "범칙금만 3배 급증"

하영광 입력 : 2024.08.14 20:50
조회수 : 2087
<앵커>
일명 '묻지마 범죄'와 흉기난동사건등 시민들의 공포가 큰 범죄를 예방하고,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경찰은 올해 '기동순찰대'를 출범했습니다.

그런데 기동순찰대 출범 뒤, 범죄 관련 기록과 실적을 분석해봤더니 범죄 예방 효과는 없었고 범칙금 징수만 3배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영광 기자가 단독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22년, 일면식도 없던 여성을 공격한 서면 돌려차기 사건부터 지난해 부산역 무차별 폭행 사건 까지.

날로 커지는 시민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경찰 기동순찰대가 올해 2월 출범했습니다.

일명 묻지마 범죄 등을 예방하고 현장 대응을 강화한다는 겁니다.

부산경찰청 기동순찰대 출범 전후, 부산지역 범죄 관련 데이터를 분석해봤습니다.

"범죄 발생 수는 작년에 비해 200건 넘게 오히려 늘었습니다."

"유형 별로 보면 특히 강력범죄가 4% 이상 늘었습니다."

그렇다면 기동순찰대는 실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

"전체 실적 가운데 거의 90%가 담배꽁초 투기등 경범죄와 교통 위반 단속입니다."

특히 이중 경범죄 단속건수는 출범전에 비해 5배 가량 많아졌는데 이 가운데 담배꽁초 투기적발이 40배가 늘었습니다.

덩달아 연평균 6천 5백만 원 가량 징수되던 범칙금도 3배나 넘게 많아졌습니다

결국 범죄 예방보다는 경범죄 단속 위주로 기동순찰대 출범 취지와도 맞지 않는데 실적이 높다며 대대적인 홍보까지 했습니다.

{황정용/동서대 경찰학과 교수/"지금 현대 치안은 시민과 경찰이 결국은 같이 가야 됩니다. 일을 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실적이 필요하다보니, 그 과정에서 선행작업이 없이 간극을 만들어내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결국 시민들이 경찰을 응원하질 않습니다."}

특히 범칙금 징수가 급증하며 사실상 기동순찰대가 국고 불리기에 동원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과 함께, 경찰 내부에서는 무용론도 나오는 실정입니다.

{정학섭/부산 북부경찰서 직장협의회 회장/"실질적으로 지역경찰한텐 도움이 안되죠. 우리가 심리적으로 예방순찰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국민들에게 치안에 대해서 (안전하단) 시그널을 주는 거지. 사실은 살인범이라든지 예방한다는 것은 애시당초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부산경찰청은 이에 대해 경범죄 단속도 기동순찰대의 업무이며, 앞으로 정착과정을 거치면 범죄예방 효과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KNN 하영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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