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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간첩법 범위 확대 법률 개정안 발의 잇따라

조진욱 입력 : 2024.08.08 20:39

조회수 : 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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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유학생이 군사시설을 불법 촬영해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KNN 연속 보도 이후 관련 법 개정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은 적국으로 한정된 간첩행위 처벌 대상을 외국과 외국에 준하는 단체까지 확대하고, 어길 경우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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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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