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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2대 총선,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여파는?

표중규 입력 : 2024.04.09
조회수 : 844
<앵커>
올초 시동을 걸고 달려온 부산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은 이번 총선에서 급격한 변곡점을 맞게됐습니다.

빠르면 상반기, 늦어도 올해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통과를 기대해온 부산시도 촉각을 곤두세울수 밖에 없습니다.

KNN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기획, 오늘은 특별법 제정을 둘러싼 각종 변수들을 표중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이 국회에서 발의된 것은 지난 1월 25일입니다.

부산 여야 의원들이 주축이 됐고 여당 원내대표까지 동참했습니다.

{전봉민/국민의힘 의원(지난 1월)/‘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은 국가균형발전은 물론, 대한민국이 세계 중심 국가로 나아가는데 초석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하지만 이후 대표발의를 했던 전봉민 의원을 포함해 공천탈락과 불출마, 지역구 이동 등 1/3이 21대를 마지막으로 국회를 떠날 예정입니다.

21대 남은 한 달 국회에서 법안을 밀어붙일 동력이 그만큼 약화된 것입니다.

법안 수정을 마친 정부 부처에서도 이번 회기 안에 통과할 수 있을지는 걱정입니다.

{김민재/행정안전부 차관보(지난 달 11일)/그 부분은 사실 저희가 제일 고민스러운 부분이고요.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정부가 협의가 됐고 그런 부분이 있고요.어쨌든 (이번 국회통과는) 저희도 실무적으로는 쉽지 않다라는 거는 알고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요.}

22대 총선결과는 더 큰 변수가 됐습니다.

특별법 발의에 여야 지역 의원이 모두 힘을 합친다지만 18명 가운데 1명 빼고 전부 국민의힘 소속입니다.

국민의힘 17명이 똘똘 뭉쳐 추진한다고 해도 단 1명의 민주당 야당 의원이 62%에 이르는 범야권 의원들의 협조를 이끌어낼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차재권/부경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17석을 한 정당에 몰아준 효과가 있을 수도 있지만 저는 그 효과보다는 오히려 지역현안을 챙겨나갈때, 국회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수도권 중심, 국회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여기에 특별법과 맞물려 돌아가야하는 지역 현안도 변수입니다.

금융의 핵심인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좀처럼 속도가 나지 않습니다.

지역 거점항공사로 기대되는 에어부산도 분리매각이 위협받으면서 대표 퇴진요구 등 민심이 들끓고 있습니다.

또 이곳 문현금융단지의 블록체인특구에 들어설 디지털 자산거래소도 현재로서는 명확한 킬러콘텐츠,즉 수익모델이 없는만큼 특별법에 포함된 관련조항들이 얼마나 현실화될 수 있을지 역시 불분명한게 사실입니다.

또 법안 조항에 정부 부처의 조율이 끝났다고 해서, 세부내용까지 확정됐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특별법 자체가 여전히 유동적이라는 이야기인데 부산시도 제정과 동시에 개정까지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승우/부산시 글로벌허브도시추진단장/지역 베이스로 관련된 특별법들은 대체로 다 개정 후에 곧바로 제정 후에 곧바로 개정 작업을 거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산시 특별법도 동일하게 저희가 필요한 부분들이 상황에 맞게 또 저희가 탄력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변수들은 충분히 감안하고 있는만큼 올해 통과를 위한 걸음을 멈추지 않겠다는 각오는 명확합니다.

{박형준/부산시장/여러가지 국회사정으로 안 된다 하더라도 법안이 바뀔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여야가 이 법안에 대해서 큰 틀에서 합의를 했기 때문에 어쨋든 금년 안에는 무조건 통과를 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일단 4월 총선에 5월 21대 국회 회기마무리까지 상반기에 상당수 변수들이 정리되는만큼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은 올 하반기 본궤도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KNN 표중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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