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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주먹구구 '지방보조금' 집행...전수 조사 나서나?

김민욱 입력 : 2024.04.23
조회수 : 933
<앵커>
지자체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민간 사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민간 사업자가 보조금 집행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부실 관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민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11월 9일부터 이틀 동안 열린 '블록체인 위크 인 부산'입니다.

'블록체인 수도 부산'의 미래를 널리 알리기 위한 컨퍼런스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10억원으로 자부담 7억원, 지방보조금 3억원입니다.

하지만 주관사는 보조금 3억원은 모두 집행한 반면, 자부담금 7억원 가운데 1억 1천 4백만원은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시의회에서는 지방보조사업자가 자기부담금을 우선 집행해야 한다는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김형철/부산시의원/"우리 지방보조금법에 의하면 지방보조금은 자부담금의 확보 능력을 담보하기 위해서 먼저 자부담금을 사용하자,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지방보조금 지급 결정 이전에 주관사 직원들에게 인건비가 지급된 것도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지방보조금으로 보전하는 형태로 집행해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김형철/부산시의원/"어떻게 (지난해) 10월 19일 보조금이 결정되고 집행이 됐는데 9월 인건비가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심각한 보조금법 위반에 해당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사실상, 써서는 안되는 데 돈을 썼다가 들통난 셈입니다.

특정 연사에게 5천만원이 넘는 항공비와 강연비가 지급된 것도 지나치다는 지적입니다.

지역 블록체인 생태계 조성을 위한 프로그램도 당초 계획보다 축소됐습니다.

전체 사업비 10억원의 30%가 넘는 3억 3천만원을 지역 은행이 광고*협찬을 한 것을 두고도 시금고 선정 등을 앞두고 시 눈치를 본 것 아니냐는 뒷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지방보조금 관리감독의 미흡한 점을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김성조 부산시 금융창업정책관/"보조금 관련된 부분이 관리감독을 잘못한 점에 대해서 전체 의원님들에게 사과 말씀드립니다."}

부산시가 관련 법 위반 여부에 대해 검토에 들어간 가운데, 부산시의회는 지방보조금 사업 216건 전반을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KNN 김민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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