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3 연말기획>잔혹 범죄부터 전세사기...연대를 외치다
최한솔
입력 : 2023.12.31 19:52
조회수 : 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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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23년 부산경남은 말그대로 다사다난한 한 해였는데요,
특히 잔혹범죄부터 많은 피해자들을 울린 전세사기까지 각종 범죄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힘든 고통 속에서도 피해자들은 연대를 통해 희망을 찾고 있고 KNN도 사회적 관심과 연대에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모색했습니다.
최한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과외앱을 통해 만난 20대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유기한 정유정.
정유정은 계획범죄를 부인해왔습니다.
{정유정/검찰 송치 당시/"피해자와 유가족분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SNS를 통해 범행 대상을 찾은 정황이 드러났고 '안 죽이면 분이 안 풀린다'는 자필 메모도 발견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사회적 무관심 속 은둔 생활이 결국 잔혹범죄로 이어졌다 분석합니다.
{황정용/동서대 경찰학과 교수/"이상이 있는 사람이라고 보고 계속해서 배척을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은둔형 외톨이) 어울릴 수 있는 길이 없거든요. 주민들뿐만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러 민간단체들이 이 사람들이 나와서 활동할 수 있는 장을 나와서 마련해줘야 된다."}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이유없이 무차별 폭행한 '서면 돌려차기' 사건.
올해 항소심에선 강간미수까지 인정돼 징역 20년이 선고됐습니다.
피해자는 여전히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변의 따뜻한 위로와 응원은 다시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라 말합니다.
{김진주(필명)/서면 돌려차기 피해자/"정보가 충분히 제공이 되고 나면 응원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더라고요. 이렇게 응원을 해주는 사람들이 많다니...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정신과 약도 굉장히 많이 줄이게 됐고."}
태어난 지 닷새된 아이를 살해하고 유기한 거제 영아 유기 사건.
그 뒤 부산경남에서 출생 미신고 영아인 이른바 유령 영아 사건들이 잇따랐습니다.
의료기관도 출생 사실을 지자체에 알리는 출생통보제가 십수년 동안 국회에 머물면서 유령영아가 방치됐던 겁니다.
하지만 이런 규제와 처벌만으론 근본 예방이 힘들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공혜정/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위험 부모라든지 싱글부모에 대해서 혼자 자녀를 키울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인 제도라든지 또 사회적 인식이 전환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서민들을 절망에 빠뜨렸던 전세사기.
계약과정에서 보험에 가입시켰다 도로 해지한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의 부실한 보증보험 제도는 이들의 피해를 더 키웠습니다.
국가기관의 안전망도 뚫린 상황에서 피해자들이 직접 연대모임을 만들어 거리로 나섰습니다.
KNN도 HUG발 전세사기 단독 보도를 이어가면서 힘을 보탰습니다.
HUG는 뒤늦게 제도 개선을 약속했고 정치권은 재발 방지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임무수행을 하다 소송에 휘말리며 고충을 겪는 소방관들의 이야기를 담은 기획 '보호받지 못하는 소방관들'을 통해서도 묵묵히 일하는 이들의 고통을 함께 전했습니다.
KNN 최한솔입니다.
2023년 부산경남은 말그대로 다사다난한 한 해였는데요,
특히 잔혹범죄부터 많은 피해자들을 울린 전세사기까지 각종 범죄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힘든 고통 속에서도 피해자들은 연대를 통해 희망을 찾고 있고 KNN도 사회적 관심과 연대에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모색했습니다.
최한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과외앱을 통해 만난 20대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유기한 정유정.
정유정은 계획범죄를 부인해왔습니다.
{정유정/검찰 송치 당시/"피해자와 유가족분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SNS를 통해 범행 대상을 찾은 정황이 드러났고 '안 죽이면 분이 안 풀린다'는 자필 메모도 발견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사회적 무관심 속 은둔 생활이 결국 잔혹범죄로 이어졌다 분석합니다.
{황정용/동서대 경찰학과 교수/"이상이 있는 사람이라고 보고 계속해서 배척을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은둔형 외톨이) 어울릴 수 있는 길이 없거든요. 주민들뿐만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러 민간단체들이 이 사람들이 나와서 활동할 수 있는 장을 나와서 마련해줘야 된다."}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이유없이 무차별 폭행한 '서면 돌려차기' 사건.
올해 항소심에선 강간미수까지 인정돼 징역 20년이 선고됐습니다.
피해자는 여전히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변의 따뜻한 위로와 응원은 다시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라 말합니다.
{김진주(필명)/서면 돌려차기 피해자/"정보가 충분히 제공이 되고 나면 응원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더라고요. 이렇게 응원을 해주는 사람들이 많다니...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정신과 약도 굉장히 많이 줄이게 됐고."}
태어난 지 닷새된 아이를 살해하고 유기한 거제 영아 유기 사건.
그 뒤 부산경남에서 출생 미신고 영아인 이른바 유령 영아 사건들이 잇따랐습니다.
의료기관도 출생 사실을 지자체에 알리는 출생통보제가 십수년 동안 국회에 머물면서 유령영아가 방치됐던 겁니다.
하지만 이런 규제와 처벌만으론 근본 예방이 힘들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공혜정/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위험 부모라든지 싱글부모에 대해서 혼자 자녀를 키울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인 제도라든지 또 사회적 인식이 전환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서민들을 절망에 빠뜨렸던 전세사기.
계약과정에서 보험에 가입시켰다 도로 해지한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의 부실한 보증보험 제도는 이들의 피해를 더 키웠습니다.
국가기관의 안전망도 뚫린 상황에서 피해자들이 직접 연대모임을 만들어 거리로 나섰습니다.
KNN도 HUG발 전세사기 단독 보도를 이어가면서 힘을 보탰습니다.
HUG는 뒤늦게 제도 개선을 약속했고 정치권은 재발 방지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임무수행을 하다 소송에 휘말리며 고충을 겪는 소방관들의 이야기를 담은 기획 '보호받지 못하는 소방관들'을 통해서도 묵묵히 일하는 이들의 고통을 함께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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