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오는 2031년까지 지자체에 매년 지방소멸대응기금 1조원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이 구청장 공약사업과 관광사업에 치중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혁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부산 서구가 국제적인 해양관광 명소로 개발하겠다고 선언한 송도해수욕장입니다.

이곳 기존 임해행정봉사실에 관광시설통합관리 센터등 해양문화 복합 플랫폼을 만들 예정입니다.

"내년까지 45억원이 투입될 관광사업인데, 문제는 서구가 사업비 대부분을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사용했다는 점입니다."

이 외에도 내년에 의료와 관광을 결합한 메디투어리즘 사업에 기금 27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두 사업 모두 현 부산 서구청장의 핵심 공약사업입니다.

{허종민 부산 서구 기획계장/"유동인구도 떨어지면 지역 상권이 많이 위축됩니다. 그런데 그걸 회복하기 위해선 관광객이나 방문객을 유치하는 것으로 소비 감소 그리고 상권 위축을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다.}

부산 영도구도 복화문화공간인 '문화로 빛센터'조성에 역시 지방소멸대응기금 58억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지방소멸 위기가 가장 시급한 부산지역 5개 구군에 내년에 배정된 기금 228억 원 가운데 상당수가 관광과 구청장 공약 사업에 투입되고 있는 것입니다.

구군이 기존에 추진하는 사업에 똑같이 기금을 투입하는 것도 문제로 꼽힙니다.

지난 2년 동안 기금으로 부산 구군에 전체 21개 사업이 추진됐는데, 이 가운데 내년 9개 사업에 똑같이 기금이 투입됩니다.

{관련전문가/"인구감소지역에서 우선은 (인구감소 대응책) 수립이 돼야 되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부산광역시가 수립을 해야 되고 국가로 올려줘야 되는 상황인데, 그게 6개월도 안되는 상황으로 행안부에서 제시를 하다보니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기 어려워).}

지방소멸기금이 인구 증가에 대한 지속적인 대안 마련 등 깊은 고민 없이 생색내기 사업에 그칠 우려가 크다는 지적입니다.

KNN 최혁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