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기사모아보기

최혁규기자
 최혁규 기자
""

부산항 일대서 불법 우회수출차량 급증..세관 뭐하나?

<앵커> 전쟁물자로 전용될 수 있는 중고차를 러시아로 수출하는 것은 현재 금지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부산 감천항 일대에서 불법 수출이 기승을 부린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하지만 최근 불법수출이 최근 들어 오히려 더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찌된 일인지 최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중형차량들이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으로 향하는 선박에 오릅니다. 주차장엔 선적을 기다리는 차량들로 가득합니다. 블라디보스톡을 경유해 중앙아시아로 수출한다고 신고해놓고 실제로는 상당수가 러시아로 향하고 있다는 단독 보도 이후에도 감천항 일대에서는 불법 우회수출 정황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키르키스스탄으로 간다고 적혀있지만 현장에서 만난 키르기스스탄 차량 중개인은 목적지는 러시아라고 공공연히 말합니다. {"이 차 어디로 가요?" "이 차요? 러시아요" "러시아 어디요?" "모스크바요"} 다음달 1일부터 러시아에서 내수차 시장 확대를 위해 중고차량을 수입할 때 매기는 폐차세를 큰 폭으로 올립니다. 따라서 그 전에 한대라도 더 러시아로 보내기위한 우회수출이 기승을 부리는 겁니다. {중고차 업계 관계자/"(다음달부터)폐차세라 해서.. 글자 그대로 이중으로 낸단 말이에요, 세금을요. 그건 아예 (불법우회수출로) 보낼 수 없는 조건이란 거죠."} "올해 키르기스스탄으로 수출되는 월별 자동차 수출액을 살펴보니, 지난 1월 수출액이 1억달러 규모에 불과했는데 지난달엔 4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지난 9월 관세청이 대러제재 규제가 적용되는 수출품목에 대한 수출통관 심사를 강화한다고 밝혔지만,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현장에선 대놓고 러시아로 차량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인교/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전 전략물자관리원장)/"정부당국 끼리 협조를 해서 어떤 루트를 통해서 (우회수출에) 개입하고 이런거는 점진적으로 수사를 통해서..중앙아시아로 수출할 때 러시아로 갈 수 있는 여부를 (신중히 따져야)."} 세관은 러시아 등 인접국가로 향하는 중고차에 대한 계약서류 심사를 보다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NN 최혁규입니다. 영상취재:권용국/영상편집:김민지
2025.11.19

건축법 위반 의혹 병원, 딸을 '유령직원'으로?

<앵커> 직원 당직실을 재단 일가의 가정집으로 사용하고,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내 괴롭힘을 이어간 부산의 한 종합병원 소식 어제(17) 전해드렸는데요. 취재진 추가취재 결과, 이사장의 딸을 직원으로 허위로 등재하고월급까지 받은 사실도 경찰 수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최혁규 기자입니다. <기자> 겉으로는 병원 당직실이지만 정작 내부는 주거시설입니다. 이사장 일가가 병원 시설을 임의로 개조해 무상으로 썼다가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부산의 한 종합병원, 이 곳은 직장내 괴롭힘 혐의로 고용노동부로부터 과태료 처분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병원의 문제점은 이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사장의 딸이자 병원장 부인인 A씨. 실제 일은 안하고 병원 월급만 꼬박꼬박 챙긴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병원 검진센터 직원으로 등록돼있지만 실제 업무는 맡지않았다는 병원관계자들의 진술이 나온 겁니다. {병원 관계자/"병원에 없어도 뭐 조금은 인정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검진센터로 소속만 바꿔 놓은 거게요. 일은 하나도 안했어요. 직원들도 몰라요."}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21년 11월부터 3년 동안, 1억5천만원 가량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A씨 남편이자 병원장인 B씨 또한 경찰 수사선상에 오른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병원 의료기기 납품업체 등 4곳으로부터 접대성 금품 5천 여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겁니다. 경찰은 A씨와 이사장을 업무상횡령 혐의로, 병원장 B씨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처럼 의료재단이 동시에 여러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이유에 대해 법적 미비함을 원인으로 꼽는 시각도 있습니다. {박기혁/부산가톨릭대 병원경영학과 교수/"(의료법에) 친족에 대한 참여를 제외한다 (항목) 이후에 나머지 인력 구성에 대해서는 법에서 명시하는 바가 없기 때문에...외부 인사나 외부 전문가, 예를 들면 보건의료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전문가를 (이사회에 넣도록 해야)"} 병원 측은 A씨가 실제로 병원에 근무했으며 수사기관에 실근무를 입증할 증빙자료도 제출했다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KNN 최혁규입니다. 영상취재:황태철
2025.11.18

[단독] 병원 당직실이 실제로는 주거공간...병원서 무슨 일이?

<앵커> 부산의 한 종합병원의 재단 이사장이 직장내 괴롭힘으로 노동부 조사를 받은 것으로 KNN 취재 결과 확인됐는데요, 뿐만 아니라 병원 건물을 가정집처럼 꾸미고 본인들의 주거공간으로 사용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최혁규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부산의 한 종합병원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이 병원 이사장 A씨를 직장내 괴롭힘 혐의로 조사했습니다. 직원 B씨에게 병원 일이 아닌 사적 업무를 시키고, 근무 형태를 문제삼으며 퇴직을 종용했단 이유입니다. {B씨/직장내 괴롭힘 피해자/ 전 병원 근무자/"(이사장이) 미꾸라지를 키우는 그런 농장을 하고 계셨는데, 그때 농장을 옮기는 시점이었어요. 농장을 다지는 작업이 있었는데 (도와달라 하셨어요.)} 노동부는 혐의를 인정하고 과태료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이사장의 사위인 병원장에게 괴롭힘을 당했단 주장까지 나왔고, 노동부는 관련 민원을 접수했습니다. {B씨/직장내 괴롭힘 피해자/"이사장은 빠지고 병원장이 대신해서 모든 일에서 손을 떼도록 만든거죠. 괴롭힌다는 게 별다른 게 아니에요. 아무 일도 못하게 했어요."} 병원 측의 불법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분명히 당직실이라고 표시가 돼있지만 내부는 달랐습니다. 법인 재산인 병원 별관 건물 2개 층을 이사장과 병원장의 주거 공간으로 바꾼 뒤 무상으로 사용한 겁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이사장과 병원장을 건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병원 측은 직장내 괴롭힘 문제는 노동부에 이의신청을 했고, 건물 무상사용의 경우 개인병원 시절부터 계속 써왔는데 법인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미처 사택을 구입하지 못해 생긴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KNN 최혁규입니다. 영상취재:황태철
2025.11.17
사이트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