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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규기자
최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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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하단선 2공구 땅꺼짐, 부실 시공*감독 탓

<앵커> 부산 사상~하단선 공사현장 주변의 반복되는 땅꺼짐이 불안감을 키우고 있는데요. 그간 부산시와 부산교통공사는 공사와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부인해왔는데, 부실시공도 원인이라는 부산시 감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최혁규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9월 부산 사상하단선 2공구 현장, 트럭 두 대가 빠질 정도의 깊이 8미터 규모 초대형 땅꺼짐이 발생했습니다. 부산시와 부산교통공사는 집중호우와 물막이벽 유실을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물막이벽이 충분히 설치되지 못해 넘치는 물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것, 공사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였습니다." 하지만 부산시 감사 결과는 달랐습니다. 물막이벽 품질 자체도 문제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감리단은 차수 품질시험자격이 없는 하도급업체가 작성한, 품질보고서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물막이벽이 불량한 탓에 지난 2022년에도 공사가 중단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발주처인 부산교통공사는 지도*점검을 제대로 안했습니다. {윤희연/부산시 감사위원장/"시공을 맡은 하수급 업체가 본인이 시험*평가를 합니다. 차수벽을 만들고, 안에 굴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차수기능이 안되니까, 지하수들이 계속 쏟아져 내려온 겁니다."} 공사 자체엔 문제가 없다던 교통공사는 부산시 감사가 나오자 직원 30여 명에게 뒤늦게 주의*훈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 감사 역시 사상~하단선 땅꺼짐에 원인을 밝히는 데 한계가 크다는 지적입니다. "지금까지 사상하단선 일대에서 발생한 땅꺼짐 현상만 모두 13건, 이번 감사는 2공구에서 발생한 2건만을 확인하는데 그쳤습니다." "지반침하TF를 구성한 부산시는 땅꺼짐 원인과 대책안을 살펴본 뒤, 추가 감사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KNN 최혁규입니다." 영상편집 이소민
2025.04.22

[단독]'위기 심화' 대형선망업계..EEZ 침범하다 적발

<앵커> 국내 수산업계의 어려움이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까지 넘는 무리한 조업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초 대형선망 소속 어선이 나포 위험까지 무릅쓰고 조업을 하다 당국에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최혁규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대형선망 소속 어선이 EEZ를 넘어 조업을 하다 관계당국에 적발된 건 올해만 세 번입니다. 1월 두 번, 4월 한 번인데, 같은 업체가 연거푸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위반 선박은 고의적으로 EEZ를 침범한 것은 아니고, 조류로 인해 잠깐 EEZ를 넘어간 것이라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EEZ를 넘어 조업하다 일본 순시선에 나포될 경우, 국내 어업허가가 취소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수협법에 따라 대형선망은 조합원이 15명 밑으로 떨어지면 조합이 해산됩니다." 지난해 제주에서 침몰한 금성호의 어업허가가 유예된 상태에서, 추가 어업취소로 조합원 수가 줄어들 경우 자칫 조합이 해산될 수도 있습니다. 대형선망조합의 해산은 국내 수산업계 붕괴까지 이어질 수 있는 상황. 그럼에도 대형선망이 EEZ 주변 조업에 나섰다는 건 그만큼 국내 수산업계가 어렵다는 걸 뜻합니다. {동해어업관리단 관계자/"자주있는 일은 아닌데, 특히나 대형선망 같은 경우는. 다른 어선들이 좀 한번씩 들어곤 했었거든요. (적발장소가) 일본 측 수역이라서 일본 측에서 이제 나포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대형선망의 경우 연간 조업가능 일수가 6년 만에 67%로 감소했습니다." 조업 가능한 날 자체가 줄다보니, 조업이 가능한 날에 위험을 무릅쓰고 어획량이 풍부한 EEZ 주변 조업이 반복되는 겁니다. {한창은/대형선망수협 상임이사/"그만큼 우리가 어장지가 없다보니, 한국선망같은 경우에는 어장지 확보를 위해서라도 일본 EEZ 입어를 해야겠다는 입장이고...} 여기에다 지난 20일 제주 선적 어선이 일본 순시선에 나포되기도 해 경각심을 한층 더 키우고 있습니다. KNN 최혁규입니다. 영상취재 전성현 영상편집 정은희
2025.04.21

중*동구, 북항재개발에서 혜택은 없고 부담만 늘고

<앵커> 노후된 부산항 일대를, 시민을 위한 개방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북항 재개발 사업이 한창인데요. 정작 시설물 관리권을 이관받은 부산 동구와 중구는, '혜택은 없고 비용만 지불하고 있다'며, 볼멘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최혁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부산 북항 재개발 1단계 구역입니다. 부산항만공사가 시행사로, 대부분 부지 조성공사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부산 동구와 중구가 7:3 비율로 행정구역 경계를 나눠가졌습니다. 행정구역이 결정되면서 도로와 부속시설물 등의 관리권도 지난해 지자체로 넘어갔습니다." "문제는 두 지자체가 연평균 삼십억원에 달하는 비용을 부담하고 있음에도, 북항재개발에 따른 혜택은 사실상 거의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감사원은 부산항만공사가 주민들에게 돌아갈 100억원에 달하는 공공기여사업을 공사가 의도적으로 축소했다는 감사결과를 내놨습니다. {김진홍/부산 동구청장/"공공기여 제안사업 6개중 5개를 축소하는데 BPA가 부당 승인함으로써, 주민에게 돌아가야 할 이익이 대폭 축소됐습니다."} "두 지자체는 야외주차장 요금감면, 파크골프장 설치 등 구민을 위한 혜택안을 요구하고 있지만, 항만공사와 협의는 지지부진합니다." 안그래도 열악한 재정에, 지자체는 관리 비용도 부담스럽다는 입장입니다. {최진봉/부산 중구청장/"추가로 이관받을 경우에 관리비용이 상당히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려운 구 재정여건 만으로는 관리에 어려운 점이 있어서 향후 예산과 인력 지원이 (필요합니다.)"} 설상가상 지난해 조세심판 결과, 부산 동구가 항만공사에 5년 동안 거둔 재산세 23억원을 토해내며 구 형편은 더욱 어려워진 상황. 항만 재개발에 따른 개발이익을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생활여건 개선사업에 투입할 것을 의무화한 법안이 발의된 상태에서, 항만공사의 자체적 상생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NN 최혁규입니다.
2025.04.20

반얀트리 인허가 의혹 기장군 공무원도 '입건'

<앵커> 6명의 사망자를 낸 반얀트리 참사와 관련해, 경찰 수사가 인허가와 관련된 기장군과 소방당국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인허가 관련 수사가 마무리되는 이달 말까지, 반얀트리 관련 수사를 마무리지을 예정입니다. 최혁규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월 부산 기장군에서 발생한 반얀트리 리조트 화재로 6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가운데, 경찰이 기장군청 공무원 4명을 피의자로 추가 입건했습니다. 이 가운데 2명은 인허가 관련 부서인 건축과 소속 공무원 2명이고, 나머지 2명은 인허과 협의부서 공무원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기장군이 반얀트리 리조트에 대한 사용승인을 내주는 과정에서, 공무원과 업체 사이 위법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찰은 구체적 위법행위에 대해선 수사 상황이라며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그게 수사의 핵심이거든요. 핵심 부분이라서 그거는 더더욱 말씀드리기 좀 어렵네요"} 기장군은 해당 공무원에 대한 인사 조치 없이,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장군청 관계자/"일단 수사 진행 중인 걸로만 알고 있거든요. 수사 상황 따라 가지고 아마 조치 들어가지 싶습니다."} 앞서 경찰은 소방시설 인허가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 부산소방재난본부 소속 소방관 2명을 입건한 바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이들에 대해선 전보와 직위해제 등의 인사조치를 취했습니다. "인허가 기관인 기장군청의 직원들이 피의자로 전환되며 경찰의 인허가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이번 달말쯤 관련 수사를 마무리한단 계획입니다." KNN 최혁규입니다 영상편집 박서아
2025.04.17

지반침하 우려 3곳 발견 '도로 위 시한폭탄'

<앵커> 북항지하차도 공사현장 주변이 침하되고 있다는 소식 저희 KNN이 여러차례 보도해 드렸는데요. 부산시 점검 결과 추가침하 가능성이 높은 곳이 3곳이나 더 있었습니다. 부산시 점검은 지하 깊은 곳까지 확인하지 못해, 조속한 정밀진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혁규 기자입니다. <기자> 부산 중앙동과 초량동을 잇는 북항지하차도 공사현장입니다. 부산역 등 북항지하차도 공사현장 주변이 침하되고 있다는 KNN 보도 이후, 부산시는 추가 위험요소를 살펴보기 위해 GPR 탐사를 진행했습니다. "탐사 결과 북항지하차도 건설현장 주변에서만 공동이 3곳이나 발견됐습니다." 공동은 지표 아래의 빈 공간으로, 지반침하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공간을 뜻합니다. "공동이 발생한 현장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북항 지하차도 공사현장에서 불과 10m도 떨어지지 않을 만큼 가까운데, 평소 차량이동도 많은 구간입니다." GPR탐사로 확인 가능한 구간은 지표면에서부터 최대 2m에 불과합니다. 북항지하차도 굴착공사 깊이만 10m가 넘는데, GPR만으로 주변현장에 대한 제대로 된 점검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공동 발생 원인으로 공사로 인한 진동과 지하수 유입이 꼽히는데, 지하공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추가로 공동이 생길 가능성도 높습니다. {백종민/부산해양수산청 항만정비과장/"지금 계측기를 추가로 설치했고요, 매일 계측관측을 하고 있고, 이상이 발생되면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도 구축하고 있습니다."} 공사현장 주변의 계속된 침하현상에 발주처는, 공사와 구조물 침하 사이 연관성을 살펴보기 위한 용역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사상하단선 사례에서 보듯 우기가 올 경우 추가 침하가능성이 높다며, 정밀안전점검이 조속히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합니다. {정진교/부산과학기술대 첨단공학부 교수/"정밀안전진단을 하면 미흡한 구간이 어디고, 그 다음에 위험성있는 구간이 어디고, 보수보강을 하고 난 뒤에도 유지 관리를 어떻게 해야하고 이런 대책들이 쭉 나와지거든요."} 부산해수청은 정밀안전점검을 앞당겨시행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KNN 최혁규입니다. 영상취재 전성현 영상편집 김유진
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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