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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규기자
 최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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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공방에 법률안 계류?..위태로운 대형선망

<앵커> 대형선망조합은 국내 고등어 위판의 80%를 차지하는 수산업계의 큰손인데, 조합원수가 부족해 해산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조합이 해산되면 지역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은 물론, 소비자들이 즐겨찾는 고등어 가격의 상승도 우려됩니다. 최혁규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제주 해상에서 대형선망조합 소속 고등어잡이배 금성호가 침몰했습니다. 본선이 침몰해 1년 가까이 어업허가가 유예된 상태인데, 새로운 본선을 구하지 못하면 8일 어업허가가 취소됩니다. {부산시 관계자/"(추후)어선을 건조 중이거나 선박을 수입한 경우에는 6개월 유예기간 연장할 수 있다고...아직 부산시로는 그거(추가 유예) 관련해서는 연락 주신 게 없습니다."} "문제는 어업허가가 취소될 경우 대형선망수협 조합원 지위도 상실된다는 겁니다." "현재 대형선망의 조합원 숫자는 16곳인데 금성호의 어업허가가 취소될 경우 조합원 숫자는 15곳으로, 조합이 유지가능한 마지노선에 이르게 됩니다." 올해 초 국회에서 조합원 최소기준을 7명까지 낮추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지난 9월 소관 상임위 통과 이후 법사위 단계에서 법안논의가 멈췄습니다. 법사위에서 여야가 강하게 맞붙으며 민생법안 논의는 사실상 공회전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형선망 소속 선단 한곳이 올해 해수부 감척사업에 선정됐는데, 감척비가 지급될 경우 언제든지 조합원 숫자가 14명으로 내려앉아 조합은 해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규제 탓에 중고선 도입은 어렵고, 그렇다고 백억이 넘는 새 배를 선뜻 구하기엔 재정상황을 감안할 때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 {수퍼:김동현/대형선망수협 지도상무/"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신조선 사업에 정부가 주도하는 어선펀드사업 등 신조선사업 지원정책이 저희는 절실히 필요...(환경규제는) 신조선 대체가 가능할 때까지 일정기간 유예가 (필요합니다)."} 조합이 해산되면 소속 선사들의 타지유출로 인한 일자리 급감은 물론, 고등어 가격 상승 가능성도 있어 업계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가 이 문제를 우려섞인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KNN 최혁규입니다. 영상취재:정성욱/영상편집:김민지
2025.11.06

<속>오시리아 오수 유출은 '인재'...'도시공사' 질타 쏟아져

<앵커> 부산 기장군 오시리아 일대 고급리조트 단지에서 발생한 오수로 동암항 일대가 오염됐다는 보도 KNN이 여러차례 보도해드렸는데요. 부산시의회 행정감사에서 오수유출은 사실상 예견된 인재였다며, 부산도시공사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최혁규 기자입니다. <기자> KNN이 단독 보도했던 부산 기장군 일대 고급리조트 밀집단지의 오수유출문제가, 부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마에 올랐습니다. 의원들은 오시리아 관광단지의 오수시설 설계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며 발주처인 부산도시공사를 압박했습니다. {안재권/부산시의원/"가중치를 줘서 하수설계를 해야하는데, 지금 하수설계는 그렇게 못했다는 것하고..앞으로 2006년 준공검사 근거를 두고 그 부분을 다시 재설계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동안 부산도시공사는 순간적으로 오수량이 많아져 동암항으로 넘쳤다는 식으로 해명해왔지만, "애당초 고급 리조트 일대 오수관 자체가 일반 우수관과 연결된 사실이 처음 드러났습니다. 오수는 빗물이 유입되는 우수관과 분리해 배출하도록 권장하고 있지만 지켜지지않은 겁니다." {김재운/부산시의원/"하수의 물을 우수(관로)로 빠져나가도록 설계한 거에요."} 고급 리조트에 투입되는 급수량을 도시공사가 잘못 계산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지침대로라면 가장 많은 관광객이 입장하는 날을 기준으로 급수량을 계산해야하나, 어찌된 일인지 도시공사는 평균치를 적용해 급수량을 계산했다는 것입니다." 급수량을 잘못 계산했으니 당연히 오수량도 당초 예상보다 늘 수 밖에 없던 겁니다. 도시공사는 현재 오수유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로 구체적 답변을 피했습니다. {이상용/부산도시공사 전략사업본부장/"설계할 당시에 참고한 사항이고..지금 현 시점에 와서는 산정된 방식이 양이나 시설 규모가 적정한지 (용역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용역은 내년 1월에나 마무리될 전망이라 그때까지는 정확한 책임소재와 원인을 규명하기 쉽지않을 전망입니다. "지난 2017년부터 동암항 주변에 특급 리조트가 들어섰는데, 8년이 지나서야 오수관련대책이 마련되는 만큼 뒷북 대책이란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KNN 최혁규입니다. 영상취재:김태용 영상편집:정은희
2025.11.05

[단독]부산구치소 재소자 한 달 넘게 도주..관리 '구멍'

<앵커> 뉴스아이 첫 소식, 단독보도로 시작합니다. 부산구치소에 수감된 재소자가 모친상을 이유로 외출한 뒤 달아나 한 달 넘게 행방을 찾을 수 없습니다. 재소자 관리 감독에 구멍이 뚫렸습니다. 최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30대 A씨는 지난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투자전문가를 사칭하며 130여명으로부터 65억원을 가로챈 조직의 총책이었기 때문인데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져 부산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그러던 지난 9월 25일, A씨는 모친상을 이유로 법원에 구속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했고, 임시로 석방돼 구치소를 나섰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오후 복귀를 해야 했던 A 씨는, 그 길로 도주해 지금껏 잠적 중인 사실이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도주 직후 검찰이 쫓고 있지만, A 씨 행적은 한 달 넘게 오리무중 상태입니다." A 씨의 도주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도피자금 마련을 위한추가 범죄나 보복 범죄 등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A 씨의 잠적을 돕는 조력자가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부산구치소 주변 주민/"무섭죠. 조금이라도 해가 지면 불 다 꺼요. (해코지 당할까봐) 저는 문을 열어놔요. 무서워서.."} 하지만 검찰은 체포 인력이 많은 경찰에 공조 요청을 하지 않고, 자체 인력으로만 추적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태영/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형사법)/"유감스럽게도 현행 형사소송법과 규칙에 구속집행정지자를 위한 관리감독 규정은 명시규정이 없습니다. 책임성을 강조한다면 관리하는 주체(검찰)에서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검찰은 A씨에 대한 지명수배, 출국금지 조치를 했고, 추후 경찰 협조 요청도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산구치소에서는 최근 동료 재소자들의 집단폭행으로 재소자 1명이 숨졌습니다. 공교롭게 A씨가 도주했던 9월에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부산구치소의 재소자 관리 감독에 큰 구멍이 뚫렸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원 명령에 의해 구속집행이 정지되면 석방할 수밖에 없고 제도적으로 (임시 석방된 기간 수용자를) 교정당국이 관리·감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KNN 최혁규입니다. 영상취재 박은성
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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