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정성 논란' 섬 특성화사업, 사업 차질 우려
안형기
입력 : 2025.05.06 20:48
조회수 :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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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낙후된 섬 마을을 살리기 위해 정부가 최대 50억원을 지원하는 섬 지역 특성화 사업이 추진중입니다.
경남에서도 7곳이 선정됐는데요, 하지만 업체 선정을 둘러싸고 잡음이 일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안형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남 통영항에서 남서쪽으로 약 21km 떨어진 추도.
99가구 143명의 주민이 사는 작은 섬으로 지난 2023년 행정안전부의 '섬 지역 특성화 사업지'로 선정됐습니다.
한국섬진흥원이 수탁운영하는 사업으로 섬지역 정주여건을 개선하는데 4단계에 걸쳐 최대 50억원이 투입됩니다
"이 곳 추도는 2년전 섬 특성화 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준비단계인 1단계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이달초 2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돌연 업체가 바뀌었습니다.
2년동안 1단계를 진행하다 하루아침에 쫓겨난 업체는 섬진흥원직원들이 개입하면서 벌어진 일이라고 반발합니다.
{섬 특성화 사업 운영업체 관계자/"외부 심사위원 모집 공고를 내놓고 왜 (섬 진흥원) 내부 직원이 와서 심사를 하는 것이며 또 매년 같은 심사관이 있는 건지... 직원들이 심사에 참여하면 되게 취약하잖아요..."}
진흥원 공고에는 외부에서 뽑은 21명 후보 가운데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된 7명이 심사에 참여한다고 돼있습니다.
평가위원 제외대상에도 이해당사자는 참여할 수 없다고 못 박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심사과정에서는 외부위원 대신 진흥원 직원 2명이 당연직으로 계속해서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규정에도 없는 내부자가 심사를 주도했다는 항의에 진흥원측은 오히려 공정한 평가를 위해서라고 반박합니다.
{한국섬진흥원 관계자/"(내부직원의 심사 참여를) 제척사유로 보진 않았고요. 가장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이 저희 직원들이라고... 내부위원 (참여를) 적시해야 된다라는 규정도 없습니다."}
하지만 2년동안 업체와 손맞춰온 주민들은 이해하기 힘든 행정에 자칫 사업이 차질을 빚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기강숙/통영 추도 주민/"당연히 1단계 사업 팀들이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팀이 바뀌어서 왔더라고요...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니까 아무래도 좀 사업의 진행성이 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통영 비진도에 사천의 신수도, 거제 지심도까지, 경남의 명소 7곳이 포함된 섬 지역 특성화사업이 내부자 관여로 빚어진 공정성 논란에 자칫 파행으로 치닫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KNN 안형기입니다.
영상취재 안명환
영상편집 김범준
낙후된 섬 마을을 살리기 위해 정부가 최대 50억원을 지원하는 섬 지역 특성화 사업이 추진중입니다.
경남에서도 7곳이 선정됐는데요, 하지만 업체 선정을 둘러싸고 잡음이 일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안형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남 통영항에서 남서쪽으로 약 21km 떨어진 추도.
99가구 143명의 주민이 사는 작은 섬으로 지난 2023년 행정안전부의 '섬 지역 특성화 사업지'로 선정됐습니다.
한국섬진흥원이 수탁운영하는 사업으로 섬지역 정주여건을 개선하는데 4단계에 걸쳐 최대 50억원이 투입됩니다
"이 곳 추도는 2년전 섬 특성화 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준비단계인 1단계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이달초 2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돌연 업체가 바뀌었습니다.
2년동안 1단계를 진행하다 하루아침에 쫓겨난 업체는 섬진흥원직원들이 개입하면서 벌어진 일이라고 반발합니다.
{섬 특성화 사업 운영업체 관계자/"외부 심사위원 모집 공고를 내놓고 왜 (섬 진흥원) 내부 직원이 와서 심사를 하는 것이며 또 매년 같은 심사관이 있는 건지... 직원들이 심사에 참여하면 되게 취약하잖아요..."}
진흥원 공고에는 외부에서 뽑은 21명 후보 가운데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된 7명이 심사에 참여한다고 돼있습니다.
평가위원 제외대상에도 이해당사자는 참여할 수 없다고 못 박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심사과정에서는 외부위원 대신 진흥원 직원 2명이 당연직으로 계속해서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규정에도 없는 내부자가 심사를 주도했다는 항의에 진흥원측은 오히려 공정한 평가를 위해서라고 반박합니다.
{한국섬진흥원 관계자/"(내부직원의 심사 참여를) 제척사유로 보진 않았고요. 가장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이 저희 직원들이라고... 내부위원 (참여를) 적시해야 된다라는 규정도 없습니다."}
하지만 2년동안 업체와 손맞춰온 주민들은 이해하기 힘든 행정에 자칫 사업이 차질을 빚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기강숙/통영 추도 주민/"당연히 1단계 사업 팀들이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팀이 바뀌어서 왔더라고요...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니까 아무래도 좀 사업의 진행성이 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통영 비진도에 사천의 신수도, 거제 지심도까지, 경남의 명소 7곳이 포함된 섬 지역 특성화사업이 내부자 관여로 빚어진 공정성 논란에 자칫 파행으로 치닫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KNN 안형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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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형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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