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부산경남 인구가 다 줄고 있는데 경남 남해군 인구만 늘었습니다.

올초부터 지급하는 농어촌기본소득 덕택인데 그래서 경남 6개 군지역이 올해 모조리 추가공모에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모두 탈락인데요, 경남도도 예산추가부담은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확대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이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남 남해군은 올초부터 거리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매달 15만 원씩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는 농어촌 기본소득 덕분입니다.

{김하신/남해군민/"도움이 많이 되지, 병원 다니고 또 시장에서 반찬도 사고. 먹고싶은거 마음대로 살 수 있고."}

시행 넉달째, 인구숫자까지 바뀌었습니다.

"줄어가던 남해군 인구도 농어촌 기본소득 시행 뒤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은
'인구자연감소' 현상을
사회적 유입이 상쇄할 정도의
효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런 효과를 지켜본 경남 하동군 등 6곳도 올초 추가공모에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모조리 탈락했습니다.

{하동 군민/"남해는 받는데 우리는 못 받으니까요. 뒤늦게라도 신청했으니까 기대를 했는데, 아쉽네요 많이."}

6개 군에서 대다수 당선인이 내세운 농어촌 기본소득이 민선9기가 시작하기도 전에 좌초된 셈입니다.

하지만 이런 탈락은 예견된 결과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재원투입 능력과 사업추진 의지가 중점평가항목인데 경남도는 줄곧 재원부담에 대해 부정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박완수/경남도지사(지난해 11월)/"중앙정부가 더 많이 부담해서 지방 재정에 부담을 적게 주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고, 그 부분을 중앙정부에 건의하려고 합니다."}

때문에 지역소멸을 막는데 효과는 분명히 드러난만큼, 정부의 국비지원을 늘려야한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김정기/창원대 행정학과 명예교수/"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다른 선진국 OECD국가에 비교해보면 자치정부 예산이 중앙정부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지방정부에 재정적으로 부담을 지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현재 국비 지원비율이 기존 40%에서 70%로 확대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는가운데 경남의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를 둘러싼 우려는 민선 9기 출범을 앞두고 벌써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KNN 이민재입니다.

영상취재 박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