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공기여협상제, 아파트 개발로 전락

주우진 입력 : 2023.11.01

<앵커>
공공기여를 조건으로 토지 규제를 풀어주는 공공기여 협상제가 지역에서는 아파트 개발 협상제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제시한 계획을 그대로 검토만하고 있는데, 서울시처럼 도시 개발의 큰 그림을 먼저 그리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주우진 기자입니다.}

<기자>

현재 부산에서 모두 3곳이 공공기여 협상으로 개발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옛 한진 CY 부지와 옛 한국유리 부지, 옛 한진중공업 부지로 오랫동안 공업용지로 묶여있던 곳입니다.

공공기여금을 받는 조건으로 부지 용도를 풀어줬는데, 3곳 모두 대단지 아파트로 채워질 예정입니다.

공공기여 협상제가 사실상 아파트 개발 협상제로 변질된 셈입니다.

서울은 다릅니다.
공공기여 협상을 통해 용도를 풀어준 자리에 복합 업무시설과 쇼핑센터, 대형 전시컨벤션시설 등이 들어섭니다.

공공개발기획단이란 전담 부서가 산업이나 관광 활성화를 위한 거점으로 개발을 추진합니다.

아파트를 짓는 부지에도 공공임대 세대를 넣어 공익을 담보합니다.

{도한영/부산경실련 사무처장 "(서울은) 공공이 주도해서 협상을 끌고가는 측면이 있는 반면에 부산의 경우에는 민간사업자가 제시하는 안을 가지고 협의하는 이런 과정이다 보니까 민간사업자에게 끌려가는..."}

"부산은 공공기여 협상을 통해 확보한 공공기여금 사용에 있어서도 문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진 CY 기여금을 국회의원 공약사업인 수영강 휴먼브릿지 건설에 쓰기로 했다가 논란이 된 게 대표적입니다.

사용처를 결정할 기금운용 심의위원회가 단 한번도 열리지 않았고, 명확한 사용 지침도 없습니다.

{손상영/부산시 시설계획과장 "추가로 저희들이 공공협상대상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또 우리시의 개발 방향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을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옛 부산외대 부지 등 추가로 공공기여 협상 신청이 잇따르는 가운데, 공공성강화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KNN 주우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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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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