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재섭/KNN경남 보도국장}

KNN 인물포커스입니다.

내년도 정부예산 가운데 R&D 연구개발 예산이 대폭 줄어듭니다.

과학기술계에서는 새로운 연구는 고사하고 이미 진행중인 연구들도 중단하는 사태가 벌어질 것을 크게 우려하는데요,

오늘은 이창재 전국공공연구노조 과학기술본부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이창재/전국공공연구노조 과학기술본부장}

Q.
내년도 R&D 예산 삭감, 일단 어느 정도 규모로 삭감이 되나요?

A.
지금 정부에서 여러 가지 숫자를 발표하고 있는데 사실 굉장한 혼돈이 있습니다.

작년도 R&D 예산이 33조였다라고 했다가 31조, 최근에는 29조였다가 줄어든 것이다,

그런데 줄어든 최종 편성된 금액도 26.7조였다 지금은 최근에는 또 25.4조다 이렇게 발표가 되고 있고, 전체 16.6%가 줄어들었다고 공식 발표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또 10.8%다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어떤 기준으로 발표하는지 저희 R&D종사자들도 전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중요한 것은 연구 현장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상황인데요,

우리 같은 25개 과학기술 정부출연연구소가 있고, 창원에는 전기연구원*재료연구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산업부가 운영하고 있는 전문생산기술연구소들이 전국에 30~40개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광기술원*나노기술원 등이 있고요,

그 외에 지자체들도 각종 연구소들을 운영하고 있고 기타 부처 환경부 등도 해양부 등도 일부 연구소들을 보유하고 있는데, 제가 확인해 본 결과 거의 대부분의 연구소들이 삭감을 맞이하고 있고 정말 일부 소수 원자력 등 예외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삭감이 이루어지는 연구소들은 대부분 20%~40% 정도를 체감하고 있다.

Q.
말하자면 정부에서 줄어드는 규모를 줄이고 있는 설명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실제로 진행 중인 연구들 축소되거나 중단될 수 있는 사태를 맞는 게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A.
대표적인 사례들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항공우주연구원에서는 성층권의 연구를 위한 우주선 2대를 개발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 대가 바로 성공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러면 한 대가 충분한 검증과 어떤 보완을 통해서 두 번째 우주선이 성공적으로 이제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데 두 번째 우주선을 만들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예산 부족 사태로. 약 25억씩 소요가 되는데 연구개발비가 반 정도로 줄어들은 거죠.

그런 상황이 있고, 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라는 키스티(KISTI)라는 곳은 슈퍼컴퓨터를 수천억을 들여서 구축을 해왔고 거기에서 많은 이제 운영을 통해서 정보 인프라 이런 거에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연간 전기 소요액이 130억 정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경상운영비라고 불리는 기관 운영비 전기료를 낼 수 있는 돈이 대폭 감소되면서 중단 사태를 맞이할 것 같습니다.

Q.
정부에서는 여러 부문에서 예산 감축을 하고 있는데 특히 R&D 부문에 이런 감축이 우려되는 부분은 어떤 점입니까?

A.
R&D 예산에 대해서 우선 설명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R&D 예산은 과학기술자*연구자들이 엉덩이에 깔고 앉는 예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지자체가 예산을 편성해서 활용하면 지역경제의 화수분 역할을 한다 이런 얘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사실 R&D 예산은 가장 큰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예산으로 이미 경제학에서 충분한 분석이 이루어졌고요,

지역기업 중에는 상당 부분 R&D 예산이 기업의 운영 자금인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런 기업들이 직접 타격을 받을 것이고 그분들이 기술 개발을 하고, 신제품을 생산하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결국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지고, 국가 경제에 큰 기여를 하게 되는 것이 R&D 예산인데 그 부분에서도 핵심적으로 정말 연구에 투입되는 부분이 대폭 삭감됐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Q.
정부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만큼 큰 규모 삭감은 아니라고 하는데, 연구자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부분은 좀 어느 정도입니까?

A.
일단 연구자들의 최근 반응들은 생존을 해야 된다, 우선은 자기 연구 분야를 지켜야 된다라는 게 굉장히 강합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구축해 온 연구 기반 하에서 어떤 첨단의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지금 중단된다 하면 현재까지 끌어올린 어떤 기반과 인프라와 네트워크과 이런 것들을 다시 구축하는 데 3년이 걸릴지 5년이 걸릴지 알 수 없고, 본인의 어떤 분야가 사장된다는 것에 굉장한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된다,

그러면 이제 시약 재료비라고 불리는 부품 장비들을 구입할 수 있는 돈과 시제품 제작비라고 그래서 연구개발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시작품 제작비 이런 것들은 반드시 구해야 된다, 살려야 된다라고 하다 보니 연수 연구자들, 학생 연구자를 포함한 연수 연구자들의 인건비가 부족한 상황이 오는 거죠.

그게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서 정부에서도 대응책을 지금 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Q.
이공계 연구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는 계속 나오는데, 연구 여건 나빠지면 더 많이 빠져나가는 것 아닐까요?

A.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정말 심각하다고 느껴지고요, 장기적으로 가장 큰 문제일 수 있다고 봅니다.

우선 현재도 해외의 유수 연구기관들이 처우나 위상이 훨씬 더 좋은 경우가 많이 있지만 그래도 본인의 나라에서 일하고 싶은 욕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안정적인 직장 일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국내를 선택하는데 지금 당장 연구수당이라는 부분이 또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발표하는 연봉의 20% 정도가 연구수당입니다.

그리고 연구를 하면 연구의 어떤 동기부여 이런 걸 위해서 정부에서 편성해서 지급하게끔 돼 있는 연구를 하면 나오는 것인데 지금 내년에는 편성할 수 없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들려오고 편성하더라도 정말 소액이 될 것이다, 그러면 그것만으로도 연구 인력은 떠날 이유가 충분히 있는 겁니다.

특히 젊은 인력들은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기업, 대학, 해외로 유출될 가능성이 높고요,

결정적으로 문제는 연수를 거친 연구자들이 이런 연구 현장으로 유입이 돼야 되는데 연수를 거칠 수 있는 공간과 예산이 심각하게 타격을 입고 있다 이런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Q.
먼저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장기적으로는 국가 경쟁력 하락을 더 우려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A.
R&D는 최근에 국가경쟁력에서 핵심적인 첨단 연구개발이 국가의 경쟁력을 좌지우지한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런데 연구를 농사에 비유해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현재 농장에서 사과가 잘 열리고 있지만 비료를 반만 주고, 물을 반만 주고 땅도 안 갈아주고 했을 때 3년 뒤, 5년 뒤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대충 예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R&D라는 것이 그런 식인데 그렇다면 정부에서는 당장 눈앞에 큰 타격이 없다고 그런 안일한 생각으로 R&D를 위축시키면 국가의 미래도 같이 어두워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R&D 예산을 더 늘리지는 못할 망정 대폭 줄이겠다는 정책은 분명히 재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