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출장비는 쌈짓돈... 이전 공공기관 도덕적 해이 심각

윤혜림 입력 : 2023.09.21

<앵커>
지역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직원들은 업무 특성상 출장이 잦을 수 밖에 없는데요, 이 출장비를 나라에서 주는 여윳돈처럼 여겨졌나 봅니다.

개인 뿐만 아니라 팀원 전체가 조직적으로 출장비를 빼돌리는 등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윤혜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 A팀장에게 출장비는 나라가 주는 눈 먼 돈이었습니다.

A팀장은 가지도 않은 출장을 갔다고 속이는 수법 등으로 지난 2019년 11월부터 2년동안 60여차례에 걸쳐 9백50여만원을 부당하게 받아갔습니다.

부하 직원 4명을 동원해 출장을 허위로 신청하라고 지시해 890여만원을 받아 부서비로 관리하는 척하며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출장명령권자인 실장은 이 사실을 보고 받고도 묵인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관계자/"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출장 전 출장비 정액지급 방식을 출장후 실비 지급하는 방식으로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기술보증기금 B팀장은 KTX 열차표를 예매한 뒤 영수증만 출력하고, 출장 전에 취소하는 수법으로 20차례에 걸쳐 160여만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역시 본인 뿐 아니라 팀원 6명, 출장 14건도 허위로 제출했습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C실장은 KTX열차표를 예매하고 실제론 버스를 이용하는 수법으로 160여건, 850여만원을 부당하게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했습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관계자/"앞으로 예산 집행의 모든 과정에서 내부 통제 기능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9개 기관, 부당수령에 가담한 인원만 38명, 2천6백여만원에 이릅니다.

{도한영 부산경실련 사무처장/"출장비를 허위로 저작해 출장비를 횡령한 것은 결국은 국민의 소중한 혈세를 횡령한 것이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

이번 횡령은 감사원의 일괄 조사로 드러났는데 이전 공공기관 직원들의 죄의식 없는 횡령에 나랏돈이 줄줄 새고 있었습니다.

KNN 윤혜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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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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