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하루가 멀다 하고 오르내리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전세사기'입니다.
작정하고 친 사기부터 부동산 침체에 따른 역전세로 사기가 되어버린 케이스까지 정부는 특별법을 제정해 대응 하려 합니다만 구제 대상자 선정부터가 어려운 일입니다.
그 와중에 전세 들어가 사는 집의 특성 때문에 전세사기 구제대상이 못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근생빌라'가 그것인데요. 자세한 이유를 알아봅니다.

<리포트>
안녕하십니까 노원장입니다. 요즘 뉴스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전세사기 보도가 계속 되고 있는데요, 최근 서울 은평구에서도 전세사기가 의심된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이번 전세사기는 그동안 밝혀졌던 내용들과는 조금 다른 내용이 있어 노원장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부경찰서는 빌라 100채를 소유한 임대인 A씨를 지난 3월 사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인데요.
이번 사기사건은 소위 '근생빌라'라고 불리는 불법건축물에 입주했다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한 피해자들에 대한 사건입니다.

서울 은평구의 전세사기 수사 대상이 된 임대인은 알고 보니, 주거지로 쓰면 안 되는 상업용 빌라를 100여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은 인근 주민의 편의를 위해 건립되는 건축물로, 주로 목욕탕이나 체육관 같은 상업용 편의 시설이 들어서는데요.

"일반 주택보다 건물은 더 높게 지으면서, 주차 공간은 더 적게 확보해도 됩니다.
이 때문에 건축주가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허가를 받은 뒤에 주거용으로 불법 개조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러한 빌라를 근생빌라라고 부릅니다. "

이러한 근생빌라는 임대인 입장에서는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1가구 1주택에도 해당되지 않아서 근생빌라 100채를 소유해도 다주택자가 아니어서 종합부동산세금 등을 아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를 주거용으로 개조한 근생빌라는 불법인데요.
지방자치단체들은 불법건축물에 원상복구명령을 내리고 건물 소유자에게 원상복구가 이뤄질 때까지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곳에 살게 된 세입자인데요. 주거 목적이 아닌 곳이라서, 세입자는 전세대출을 받을 수도 없고,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도 없습니다. 세입자가 돈을 받지 못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이러한 근생빌라는 대출이 잘 되지 않고 거래도 되지 않기 때문에 헐값에 낙찰되어 세입자가 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임대업자 A씨가 애초에 이 점을 노리고 근생빌라만 골라 헐값에 매수한 뒤 이 집이 근생빌라라는 것을 모르는 세입자에게 정상적인 주택처럼 많은 보증금을 받고 수익을 올린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로 사기 당하는 분들이 2, 30대 사회초년생들이어서 지식도 부족하고 경험도 없다 보니까 건축물대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건물만 보고 계약했던 경우가 많았던 것이죠.

참고로 부동산의 권리관계는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하고 건물의 용도나 불법건물 등은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노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