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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단독]장애인 명의 빌려 지하철 자판기 불법거래

이민재 입력 : 2023.05.24
조회수 : 1813
<앵커>
거래를 금지하고 있는 도시철도내 자판기 운영권이 암암리에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KNN 취재결과 드러났습니다.

장애인 명의를 이용해 운영권을 따낸 뒤 되파는 건데, 이런 오랜 관행에 대해 경찰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민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중증 장애인인 50대 A씨는 지난해 한 장애인단체 대표의 부탁으로 장애인 증명서와 인감증명서 등을 떼줬습니다.

몇 달 뒤, 대표는 별다른 설명 없이 A씨에게 현금 150만 원을 건넸습니다.

알고보니, A씨 명의로 도시철도 자판기 운영권을 따냈고, 다른 업자에게 운영권을 팔아넘긴 몫의 일부였습니다.

"부산도시철도 역사 안에는 이런 커피*음료 자판기가 모두 370여 대 있습니다.

이 가운데 130여 대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만 운영권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자기 자판기가 어디 있는지, 제값을 받은 건지도 알지 못한 채 돈을 받은 장애인도 많습니다.

{B씨/중증 장애인/"운 좋으면 비싼 거 걸릴 때도 있고, 안 그러면 좀 싼 것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역인지는) 얘기 안 했어요. 그 얘기는 절대 안 해줬어요."}

{C씨/중증 장애인/"원래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인가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받은 돈의 일부를 장애인단체 대표에게 줘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D씨/중증 장애인/"180만 원 받아서, (장애인단체 대표에게) 50만 원 빼서 주고. 당첨됐으니까 회식도 하고 밥도 좀 먹는다고 50만 원 (달라고) 얘길하더고요."}

문제의 장애인단체 대표는 중증 장애인들이 자판기를 운영할 수 없으니 업자를 소개시켜준 것뿐이라고 말합니다.

{00 장애인단체 대표/"중증장애인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운영을 못 하니까 단돈 50만 원이라도, 100만 원이라도 팔아달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고맙다고 그러면서 돈을 몇푼 줍니다."}

"교통공사는 자판기 운영권 거래를 금지하고 있고, 시장 승인이 필요한 위탁 역시 최근 5년 동안 단 1건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런 거래는 수십 년 동안 이어져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경일/부산사회복지연대 사무국장/ "업계 관행이다 보니까, 사실 건드리기도 어렵고. 처벌하기에는 또 한편으로 장애인분들의 사회 참여에 대한 기회가 잘려질 수도 있는 부분이라…."}

경찰은 암암리에 거래되고 있는 도시철도 장애인 자판기 운영권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KNN 이민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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