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장애인 명의 빌려 지하철 자판기 불법거래
이민재
입력 : 2023.05.24 20:57
조회수 :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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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거래를 금지하고 있는 도시철도내 자판기 운영권이 암암리에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KNN 취재결과 드러났습니다.
장애인 명의를 이용해 운영권을 따낸 뒤 되파는 건데, 이런 오랜 관행에 대해 경찰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민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중증 장애인인 50대 A씨는 지난해 한 장애인단체 대표의 부탁으로 장애인 증명서와 인감증명서 등을 떼줬습니다.
몇 달 뒤, 대표는 별다른 설명 없이 A씨에게 현금 150만 원을 건넸습니다.
알고보니, A씨 명의로 도시철도 자판기 운영권을 따냈고, 다른 업자에게 운영권을 팔아넘긴 몫의 일부였습니다.
"부산도시철도 역사 안에는 이런 커피*음료 자판기가 모두 370여 대 있습니다.
이 가운데 130여 대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만 운영권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자기 자판기가 어디 있는지, 제값을 받은 건지도 알지 못한 채 돈을 받은 장애인도 많습니다.
{B씨/중증 장애인/"운 좋으면 비싼 거 걸릴 때도 있고, 안 그러면 좀 싼 것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역인지는) 얘기 안 했어요. 그 얘기는 절대 안 해줬어요."}
{C씨/중증 장애인/"원래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인가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받은 돈의 일부를 장애인단체 대표에게 줘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D씨/중증 장애인/"180만 원 받아서, (장애인단체 대표에게) 50만 원 빼서 주고. 당첨됐으니까 회식도 하고 밥도 좀 먹는다고 50만 원 (달라고) 얘길하더고요."}
문제의 장애인단체 대표는 중증 장애인들이 자판기를 운영할 수 없으니 업자를 소개시켜준 것뿐이라고 말합니다.
{00 장애인단체 대표/"중증장애인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운영을 못 하니까 단돈 50만 원이라도, 100만 원이라도 팔아달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고맙다고 그러면서 돈을 몇푼 줍니다."}
"교통공사는 자판기 운영권 거래를 금지하고 있고, 시장 승인이 필요한 위탁 역시 최근 5년 동안 단 1건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런 거래는 수십 년 동안 이어져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경일/부산사회복지연대 사무국장/ "업계 관행이다 보니까, 사실 건드리기도 어렵고. 처벌하기에는 또 한편으로 장애인분들의 사회 참여에 대한 기회가 잘려질 수도 있는 부분이라…."}
경찰은 암암리에 거래되고 있는 도시철도 장애인 자판기 운영권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KNN 이민재입니다.
거래를 금지하고 있는 도시철도내 자판기 운영권이 암암리에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KNN 취재결과 드러났습니다.
장애인 명의를 이용해 운영권을 따낸 뒤 되파는 건데, 이런 오랜 관행에 대해 경찰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민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중증 장애인인 50대 A씨는 지난해 한 장애인단체 대표의 부탁으로 장애인 증명서와 인감증명서 등을 떼줬습니다.
몇 달 뒤, 대표는 별다른 설명 없이 A씨에게 현금 150만 원을 건넸습니다.
알고보니, A씨 명의로 도시철도 자판기 운영권을 따냈고, 다른 업자에게 운영권을 팔아넘긴 몫의 일부였습니다.
"부산도시철도 역사 안에는 이런 커피*음료 자판기가 모두 370여 대 있습니다.
이 가운데 130여 대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만 운영권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자기 자판기가 어디 있는지, 제값을 받은 건지도 알지 못한 채 돈을 받은 장애인도 많습니다.
{B씨/중증 장애인/"운 좋으면 비싼 거 걸릴 때도 있고, 안 그러면 좀 싼 것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역인지는) 얘기 안 했어요. 그 얘기는 절대 안 해줬어요."}
{C씨/중증 장애인/"원래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인가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받은 돈의 일부를 장애인단체 대표에게 줘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D씨/중증 장애인/"180만 원 받아서, (장애인단체 대표에게) 50만 원 빼서 주고. 당첨됐으니까 회식도 하고 밥도 좀 먹는다고 50만 원 (달라고) 얘길하더고요."}
문제의 장애인단체 대표는 중증 장애인들이 자판기를 운영할 수 없으니 업자를 소개시켜준 것뿐이라고 말합니다.
{00 장애인단체 대표/"중증장애인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운영을 못 하니까 단돈 50만 원이라도, 100만 원이라도 팔아달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고맙다고 그러면서 돈을 몇푼 줍니다."}
"교통공사는 자판기 운영권 거래를 금지하고 있고, 시장 승인이 필요한 위탁 역시 최근 5년 동안 단 1건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런 거래는 수십 년 동안 이어져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경일/부산사회복지연대 사무국장/ "업계 관행이다 보니까, 사실 건드리기도 어렵고. 처벌하기에는 또 한편으로 장애인분들의 사회 참여에 대한 기회가 잘려질 수도 있는 부분이라…."}
경찰은 암암리에 거래되고 있는 도시철도 장애인 자판기 운영권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KNN 이민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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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재 기자
mash@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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