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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주간시정]-교정시설 현대화 갈등

표중규 입력 : 2023.05.17 08:24
조회수 : 549
<앵커>
한주간 부산시정의 이모저모를 살펴보는 주간시정 순서입니다.

오늘은 표중규 기자 나와있습니다.

부산시가 교정시설, 그러니까 교도소와 구치소 이전을 놓고 위원회를 구성했다면서요. 해묵은 문제가 이제 좀 풀릴까요?

<기자>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왜 부산시가 이 시점에 갈등만 더 촉발시킬 수도 있는 입장을 냈나 하는 의문까지 불러일으켰습니다.

일단 내용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안은 강서구에 있는 교도소와 보호관찰소, 그리고 사상구에 있는 부산구치소를 현대화하자는 겁니다.

구치소와 교도소 모두 40~50년이상 된 노후건물로 시설이 낡아 그동안 문제점으로 많이 지적되왔는데요 그래서 어떻게든 옮기기는 해야되는데 주민들이 싫어하는 시설이다보니 옮길 곳이 마땅찮다는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부산시가 용역을 해보니까 2가지 안이 나왔는데 하나는 사상구 주례동 구치소는 역시 주례동 안에서, 강서구 대저동 교도소와 보호관찰소는 역시 대저동 안에서 옮기는 이른바 지역별 이전안입니다

다른 하나는 교도소, 보호관찰소에 구치소까지 다 합쳐서 강서구 대저동, 남해고속도로 북쪽으로 통합이전하겠다는 안입니다.

부산시는 이 두개의 안을 놓고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공정하게 공청회 등을 거친다음에 사회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결과를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 이야기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안병윤/부산시 행정부시장/(위원회에서) 입지선정 결과의 사회적 수용성 제고를 위한 시민과의 소통 등 모든 입지 선정 과정을 주관하게 되며 우리 시는 위원회에서 도출한 모든 결과를 수용할 예정입니다 }

위원회는 서의택 동명문화학원 이사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변호사, 교수, 부산연구원에 시민단체대표들, 시의원 2명까지 모두 16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서의택 이사장이 직접 나서 공정한 진행,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결과를 강조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서의택/입지선정위원회 위원장/정해놓고 의논하는 것은 아닙니다.정해놓고 심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대상이 있기 때문에 대상을 우리가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또 토론을 할 겁니다 그 과정에서 최적안을 도출 할 겁니다 }

하지만 부산시 기자회견이 다 끝나기도 전에 바로 옆 부산시의회에서는 김형찬 강서구청장이 시의원, 구의원들과 함께 반박기자회견에 나섰습니다.

부산시가 나설 법적인 근거조차 없으니 위원회 인정할 수 없고 강서구가 법무부와 함께 지역여론 반영해서 결정해야한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김형찬/부산 강서구청장/건축허가권과 추천권을 가지고 있는 기초지자체가 주민들과 아주 고심을 해서 많은 논의 끝에 어떤 특정지역을 후보지로 선정하고 그럴때 필요하다면 위원회를 구성해야하는 것입니다. }

이미 2007년 강서구 화전동부터 명지동, 엄궁동, 대저동 등 벌써 서너차례 무산됐던 사안을 법적 근거도 없는 위원회를 통해서, 그것도 위원들까지 알아서 구성해 운영하겠다고 발표했으니 반발이 없을 수 없어 보입니다.

새로 지어서 현대화하는건 분명히 필요하지만 지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담아서 반발을 최소화하는게 관건일텐데요

부산시는 더 미룰 수 없었다는 입장이지만 위원회 구성부터 일방통행으로 이뤄지고 발표 역시 기습작전처럼 치뤄졌다는 반발 속에 사회적 합의를 위한 위원회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을지 사실 걱정부터 앞섭니다.

<앵커>
네 확실히 쉽지 않은 문제지만 또 어떻게든 빨리 풀어야하긴 하니까 부산시가 이번에 강수를 둔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박형준 시장이 자리를 비운 사이 급하게 발표해야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건 사실입니다.

다음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 부산부터 양산, 울산을 잇는 광역철도가 예비타당성 조사에 들어가게 됐다면서요? 이게 상당히 눈길을 끈다는데 어떤 이유에서인가요?

<기자>
네 이번에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이 된 광역철도는 비수도권으로서는 최초의 광역철도인데요,이 과정에서 부산시를 포함해 부울경에 여야 정치권까지 서로 협력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번 광역철도는 부산 노포에서 월평, 양산 웅상을 지나서 울산 KTX까지 48.8km를 연결하는 철도인데 사업비만 3조424억원을 추산하고 있습니다.

동해선과 향후 개통예정인 부전마산선을 포함해 부울경 한시간 생활권의 핵심이 될 전망인데요 이대로만 되면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응할 남부권 핵심 교통망이 될거라는 전망입니다.

이번 광역철도가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이 된건 기획재정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윤영석 양산갑 국회의원의 역할이 컷던게 사실인데요

이례적으로 같은 양산의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실에서도 윤영석 의원이 힘을 실어줬다며 공개적으로 감사하다는 인사까지 했습니다.

지자체들 역시 보통 이런 사업발표에서 자기 지역의 효과, 의미를 많이 강조하는게 보통인데 이번에는 부산시부터 모두 부울경이 함께 긴밀하게 협조해서 남부권이 공동발전할 수 있게 됐다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부울경 메가시티가 좌초된 이후에 함께 힘을 합치는건 이제 힘들지 않겠냐라는 비관론도 나온게 사실인데요

부산경남 행정통합도 지난 월요일이죠 부산에서 2차 토론회를 열고 가속도를 더해가는 마당에 광역철도에서는 울산까지 함께 껴안으면서 부울경 전체가 함께 보조를 맞추는 모습입니다.

<앵커>
네 광역철도가 이어지면 부산 노포에서 울산 KTX역까지 50분이면 갈수 있다고 하더군요.

진짜 1시간 생활권으로 묶이게 되는건데 부울경의 모습, 어떻게 바꿔갈지 기대됩니다.

오늘 순서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표기자 고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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