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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가표정]하영제 의원, 검찰 구속영장 청구에 '당혹'

김상진 입력 : 2023.03.24 10:29
조회수 : 579
<앵커>
경남 사천남해하동 하영제 국회의원이 구속의 갈림길에 섰습니다.

다음 주 체포동의안 표결이 있을 예정인데 결과에 관심이 쏠립니다.

한주 동안의 지역 정가표정, 김상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월요일 하영제 의원은 분주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경남의 관광명소와 하동세계차엑스포 를 홍보하는 행사를 국회에서 개최하는가 하면, 우주항공청의 경남 사천 유치 당위성을 알리는 행사도 마련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야 동료 의원들이 대거 참석해 분위기를 한껏 띄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행사가 채 마치기도 전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소식이 들려왔고 하의원은 말없이 행사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도의원 예비후보자에게 7천만원을 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오는 30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이 있을 예정인데,

하의원이 속한 국민의힘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며 이재명대표의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가결될 경우 내로남불 프레임에 갇힐 수 있는 민주당은 복잡한 입장입니다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내용을 담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소위에 이어 상임위 문턱까지 넘었습니다.

부산 남구갑 박수영 의원이 지난해 11월 발의한 분산에너지법은 170일만에 상임위를 통과하며 본회의 통과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공정한 전기요금 문제를 지적하며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를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해야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전기를 많이 소비하지만 굳이 수도권에 있을 필요는 없는 반도체, 데이터센터 등이 싼 전기요금을 찾아 지방으로 이전해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을거란 기대감도 높습니다.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 논의과정에서 추진됐던 의원 50명 정수확대안은 강한 반발에 결국 백지화됐습니다.

만약 300명의 의원에게 지급되는 세금과 특권을 350명분으로 쪼개겠다는 전제조건이 붙었다면 결과가 조금 다를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특권을 가진 이들의 숫자가 더 늘어나는 것에 대해 국민 상당수가 반감을 드러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한 국회의원은 80명이면 충분하다 등의 주장도 포퓰리즘에 불과합니다.

특권을 더 소수인원에 집중할 뿐으로 민주주의에 역행하기 때문입니다.

의원들이 권한만큼 책임을 다 하면 논란이 되지도않을 문제지만, 과연 본인은 이 기준에 충족하는지 지역의원들도 자문해볼 문제입니다.

KNN 김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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