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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세가사미 부지 늑장 납부, 계엄*탄핵 직격타

김민욱 입력 : 2024.12.26 20:50
조회수 : 328
<앵커>
부산 센텀시티 마지막 노른자위 땅 개발에 대한 잔금 납부가 2년 가까이 미뤄지다 자칫 해지될 뻔한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여러차례 납부기한을 연장해줬던 곳인데 갑작스레 사업자가 비상계엄을 불가항력 요소로 들며 해지를 검토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대형 개발사업에서 부산시가 협상 주도권을 잃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도 나옵니다.

김민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0년 넘게 방치된 옛 세가사미 부지입니다.

지난해 1월 미 부동산개발사 하인즈는 1조 3천억원을 투자해 양자컴퓨팅 단지를 만들겠다며 부산시와 매매 계약을 맺었습니다.

하인즈는 땅값 1,894억원 가운데 10%는 납부했지만 잔금 90%는 기한인 지난 1월까지 내지 않았습니다.

이후 부산시는 9월까지 납부를 연장해주고 대금의 40%인 757억원만 납부하도록 분납을 허용해줬습니다.

{신창호/당시 부산시 디지털경제실장(11월12일 행정사무감사)/"투자 심의라든지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11월 8일까지 잔금을 납부하겠다. 그렇게 통보를 해와서 일단 거기까지는 받아들였습니다."}

결국 약속을 번번이 어긴 하인즈는 마감을 하루 앞둔 오늘(26) 입금했지만,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미국 부동산개발사는 싱가포르 투자청의 요구 등을 근거로 계엄 사태가 계약 해지의 불가항력 조건이 될 수 있는지 법적 검토를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부산시는 법률 검토 결과 불가항력은 아니라고 판단했고 하인즈가 수긍하면서 소송으로 번지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사업자는 수익성을 이유로 오피스텔 비중을 높여달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납부 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 200억원도 받아야 합니다.

{김형철/부산시의원(기획재경위)/"(원래 양자컴퓨터가) 중층부에 위치하게 됐는데요. 설계상 1층 지면으로 내려옴에 따라서 상층부에 있는 오피스텔 면적을 혹은 오피스텔 비율을 일정 부분 조율해달라고 협상을 할 여지는 충분히..."}

부산시가 북항 1단계 랜드마크 부지 4조 5천억원 외자 유치도 최종사업 권한이 있는 BPA와 협의되지 않는 등 실현가능성에 대한 비판이 나옵니다.

{도한영/부산경실련 사무처장/"1단계 랜드마크 부지 사업 시행자는 부산항만공사, BPA인데 부산시가 나서서 이렇게 발표하는 모양새가 맞을지에 대한 고민이 들고..."}

부산시가 추진하는 대규모 개발 사업이 사업자에 끌려다니지 않도록 협상력을 키워야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NN 김민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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