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분산에너지법 국회 소위 통과, 본회의 통과 가능성 높아져

김상진 입력 : 2023.03.21 08:54

부산 남구갑 박수영 국회의원이 발의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통과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이 법안은 전력 생산은 지역에서 하고, 소비는 수도권에서 하면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위해 수요지 인근에 중소규모 발전소를 짓고, 지역별 차등요금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주 산자중기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되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심의를 앞두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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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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