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앵커리포트> 일본 인구 분산 실험...지역 소멸 대책은?

김성기 입력 : 2023.01.10 20:56

일본이 파격적인 "탈수도권" 정책을 내놨습니다.

수도권 밖으로 이주하는 시민들에게 자녀 한 명당 지원금 100만엔, 우리 돈으로 천만원을 주는 겁니다.

기존보다 무려 3배나 올린건데, 전국 지자체 80%가 참여할 정도로 관심도 뜨겁습니다.

일본 정부는 3천5백만명의 수도권 인구를 2천27년까지 천만명 줄여, 소멸위기의 비수도권을 회생시킨다는 계획입니다.'

과감한 정책의 배경은, 역시 심각한 저출생 문제입니다. 일본은 인구의 약 30%가 수도권에 집중됐다지만, 우리는 이미 50%를 넘었습니다.

770만명이었던 경기도 인구가 지난해 두 배 가까이 는 사이, 부산은 388만명에서 332만명까지 쪼그라들었습니다.

합계 출산율 0.73명, 65세 이상이 21%인 초고령 도시! 부산엔 "노인과 바다"만 남았다는 자조섞인 말도 더 이상 새롭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수도권 공장총량제 규제를 완화하고 있고, 반도체 인력 양성을 명분으로 수도권 대학 정원 규제까지 풀려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신년사에서 "지역균형발전은 저출산 문제 해결의 지름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산업은행 등 약속한 공공기관을 하루빨리 옮기고, 이를 마중물 삼아 청년 창업과 대기업 지방 이전, 지역대학 혁신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지역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해 결혼 할 수 있는 환경,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정부가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그것이 국가가 할 일입니다.

지금까지 앵커리포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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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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