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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적 무상급식으로 중재안 제시

윤혜림 입력 : 2015.04.21

{앵커:
무상급식 갈등을 사실상 수수방관해왔다는 비판을 받아온 경남도의회가
중재안을 내놨습니다.

선별적 무상급식으로의 전환을 기본으로 하되 혜택 학생을 대폭 늘리자는
내용입니다.

윤혜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경남도의회 임시회 마지막 날,
그동안 뒷짐만 지던 경남도의회가
무상급식 갈등 해소를 위한
중재안을 내놨습니다.

경남도의회가 제시한
중재안은 지역별 보편적 무상급식에서
소득별 선별적 무상급식으로의 전환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급식지원 대상범위는 초등학생은 소득하위 70%, 중학생은 50%
고등학생은 읍면지역 소득하위 50%와
동지역의 저소득층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3인 이상 다자녀 가구와
도서벽지지역,100명 이하 소규모 학교등 취약계층은 우선 지원 대상이 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 경남지역 전체
초중고 학생 43만7천여명 가운데
무상급식 혜택에서 제외됐던
16만여명이 포함돼 전체 학생 52%가 혜택을 받게 됩니다.

추가지원에 대한 예산 부담은
도와 교육청이 7대 3 비율로 정해
기존 저소득층 급식비를 합치면
결과적으로 5대 5 비율이
됩니다.

{김윤근 경남도의회 의장/'급식 문제의 조속한 해결과 급식 확대를 바라는 도민의 기대를 감안하여 양 기관이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해주실 것을'}

경남도의회는 이같은 중재안을
경남도와 경남교육청에 전달하고
오는 24일까지 수용여부를 결정해 줄 것을 통보했습니다.

경남도와 경남교육청 모두
즉답은 회피하면서 심사숙고하겠다는 반응입니다.

{윤인국 경남도 정책기획관/'일단 중재안에 대해서 저희가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여러 사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헌욱 경남교육청 행정국장/'재정적으로 가능한지 안한지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되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던
무상급식 중단 사태가 이번 중재안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NN 윤혜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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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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