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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기 출범 앞둔 '자치경찰위원회' 인선 놓고 논란

황보람 입력 : 2024.04.23
조회수 : 998
<앵커>
다음달 2기 출범을 앞둔 부산자치경찰위원회의 인선을 놓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위원장 후보가 또 경찰 출신에 시장 선거 캠프 인물인데다, 과거 행적도 논란입니다.

황보 람 기자입니다.

<기자>
부산자치경찰위원회 2기가 다음달 초 출범합니다.

위원회 7명 인선도 마무리 단계인데, 부산시장이 임명하는 위원장은, 지난 2천21년 시장 보궐선거 당시 박형준 시장 캠프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진 경무관 출신의 A 씨가 유력 검토되고 있습니다.

1기에 이어 또 다시 경찰 출신이자 캠프 인물이 거론되면서, 경찰권력 견제와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자치경찰의 취지를 벗어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여기다 A 씨는 이명박 정부 시절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사태와 관련해, 댓글로 여론 조작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는 등 과거 행적도 논란입니다.

위원 구성도 문제입니다.

7명 가운데 4명이 변호사입니다.

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해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기에는 지나치게 특정 직업군에 쏠려 있다는 지적입니다.

또 내정된 위원 1명이 추천 철회를 요청해, 1명이 부족한 상태로 2기가 출범할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실무를 이끄는 사무국장 선출도 불가능해져, 업무 공백이 불가피합니다.

{양미숙/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1기의) 잘못된 지점을 충분히 극복하면서 2기를 출범시킬 수 있는 충분한 시기와 여유가 있었지 않습니까? 또다시 법조인과 경찰 중심으로 된다는 건, (자치경찰의 취지를) 다시 재차 훼손하는 상황이 되는거고요. 하필이면 의혹이 있고, 기소가 되고, 재판까지 한 사람을 굳이 추천한 이유가 뭐 있는지?"}

현재 공모가 진행되고 있는 경남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에는 6명이 지원했는데, 민간 출신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내정된 위원 절반이 경찰 출신이라 경남 역시 직업군 편중이 심각합니다.

또 다시 불거진 인선 논란 속 최종 임명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자치경찰의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KNN 황보 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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