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기 출범 앞둔 '자치경찰위원회' 인선 놓고 논란
황보람
입력 : 2024.04.23 19:26
조회수 :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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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달 2기 출범을 앞둔 부산자치경찰위원회의 인선을 놓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위원장 후보가 또 경찰 출신에 시장 선거 캠프 인물인데다, 과거 행적도 논란입니다.
황보 람 기자입니다.
<기자>
부산자치경찰위원회 2기가 다음달 초 출범합니다.
위원회 7명 인선도 마무리 단계인데, 부산시장이 임명하는 위원장은, 지난 2천21년 시장 보궐선거 당시 박형준 시장 캠프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진 경무관 출신의 A 씨가 유력 검토되고 있습니다.
1기에 이어 또 다시 경찰 출신이자 캠프 인물이 거론되면서, 경찰권력 견제와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자치경찰의 취지를 벗어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여기다 A 씨는 이명박 정부 시절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사태와 관련해, 댓글로 여론 조작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는 등 과거 행적도 논란입니다.
위원 구성도 문제입니다.
7명 가운데 4명이 변호사입니다.
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해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기에는 지나치게 특정 직업군에 쏠려 있다는 지적입니다.
또 내정된 위원 1명이 추천 철회를 요청해, 1명이 부족한 상태로 2기가 출범할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실무를 이끄는 사무국장 선출도 불가능해져, 업무 공백이 불가피합니다.
{양미숙/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1기의) 잘못된 지점을 충분히 극복하면서 2기를 출범시킬 수 있는 충분한 시기와 여유가 있었지 않습니까? 또다시 법조인과 경찰 중심으로 된다는 건, (자치경찰의 취지를) 다시 재차 훼손하는 상황이 되는거고요. 하필이면 의혹이 있고, 기소가 되고, 재판까지 한 사람을 굳이 추천한 이유가 뭐 있는지?"}
현재 공모가 진행되고 있는 경남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에는 6명이 지원했는데, 민간 출신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내정된 위원 절반이 경찰 출신이라 경남 역시 직업군 편중이 심각합니다.
또 다시 불거진 인선 논란 속 최종 임명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자치경찰의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KNN 황보 람입니다.
다음달 2기 출범을 앞둔 부산자치경찰위원회의 인선을 놓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위원장 후보가 또 경찰 출신에 시장 선거 캠프 인물인데다, 과거 행적도 논란입니다.
황보 람 기자입니다.
<기자>
부산자치경찰위원회 2기가 다음달 초 출범합니다.
위원회 7명 인선도 마무리 단계인데, 부산시장이 임명하는 위원장은, 지난 2천21년 시장 보궐선거 당시 박형준 시장 캠프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진 경무관 출신의 A 씨가 유력 검토되고 있습니다.
1기에 이어 또 다시 경찰 출신이자 캠프 인물이 거론되면서, 경찰권력 견제와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자치경찰의 취지를 벗어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여기다 A 씨는 이명박 정부 시절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사태와 관련해, 댓글로 여론 조작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는 등 과거 행적도 논란입니다.
위원 구성도 문제입니다.
7명 가운데 4명이 변호사입니다.
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해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기에는 지나치게 특정 직업군에 쏠려 있다는 지적입니다.
또 내정된 위원 1명이 추천 철회를 요청해, 1명이 부족한 상태로 2기가 출범할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실무를 이끄는 사무국장 선출도 불가능해져, 업무 공백이 불가피합니다.
{양미숙/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1기의) 잘못된 지점을 충분히 극복하면서 2기를 출범시킬 수 있는 충분한 시기와 여유가 있었지 않습니까? 또다시 법조인과 경찰 중심으로 된다는 건, (자치경찰의 취지를) 다시 재차 훼손하는 상황이 되는거고요. 하필이면 의혹이 있고, 기소가 되고, 재판까지 한 사람을 굳이 추천한 이유가 뭐 있는지?"}
현재 공모가 진행되고 있는 경남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에는 6명이 지원했는데, 민간 출신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내정된 위원 절반이 경찰 출신이라 경남 역시 직업군 편중이 심각합니다.
또 다시 불거진 인선 논란 속 최종 임명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자치경찰의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KNN 황보 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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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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