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KNN이 보도를 이어가고 있는 부산 강서구 시유지 무상 임대 특혜 논란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부산 강서구가 관내 공립학교에는 일일히 체육시설 사용료를 받아놓고도 세계로 우남학원에는 무상 혜택을 준 사실이 확인됐고, 해당 공원의 임대 신청자가 다름아닌 송현준 시의원의 아버지였던 사실도 취재 결과 밝혀졌습니다. 하영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김형찬 부산 강서구청장은 학생들의 체육활동은 공익적이라 판단해 우남학원 측에 공원부지를 무상임대해줬다고 말했습니다. {김형찬/부산 강서구청장 "비영리학교 법인의 학생들의 필수과목인 체육활동을 위해서 도시공원 내 시설이용을 허가한 것은 공익적 차원으로도 백번 마땅하고."} 그런데 정작 관내 공립학교인 경일중학교, 명지중학교의 운동회 때는 사용료를 받았습니다. 같은 체육활동이란 조건인데도 미인가교육시설인 우남학원에는 무상임대 혜택을 주고, 관내 공립학교에게서는 일일이 돈을 받은 겁니다. 김 청장이 면제 신청서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한 주장과 관련해서도 법조계에 확인해봤습니다. "1항에는 사용료 면제 항목을, 2항에는 그 신청 절차를 명시해둔 만큼, 서면 면제 신청서는 필수라는 답이 나왔습니다. {안영주/변호사/"공유재산은 주민의 것이기 때문에 사용료 면제에 있어서 신중할 필요가 있고, 무분별한 면제의 남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구두가 아닌 요식행위로서 신청서 제출을 통해서 신중한 행정을 위해서라도 필요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또한 지난 2024년 3월, 문제의 공원 부지 임대를 신청한 장본인이 송현준 부산시의원의 아버지라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최소 1년 반 이상 실무에 관여해왔다는 뜻입니다. 취재진은 송 의원의 부친이 최근까지 우남학원 행정실장을 맡고 있었다는 사실도 단독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송 의원은 부친이 우남학원에서 일하는 사실을 몰랐다는 입장입니다. {송현준/부산시의원/"관련된 일을 얼마나 어떻게 하는지도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그것을 연결시켜 가지고 하는건 너무 비약적인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송 의원은 부산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를 3차례 올렸는데 별도로 부산광역시 교육지원 조례를 발의한 사실도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부산광역시 교육지원 조례'는 다양한 교육 사업을 추진할 때 부산시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인데 기존 인가학교들 외에 대안교육기관을 추가한 것입니다. 대안교육기관 등록을 신청했던 우남학원 지원을 위한 조례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한편, 세계로 우남학교 학부모회는 이번 보도에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부산시의회에서 열었습니다. KNN 하영광입니다. 영상취재 권용국 영상편집 김민지

<앵커> 부산시와 외국명문학교의 업무협약을 주도한 국내 관계자가 자격논란에 휩싸였다는 소식, 단독으로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업무협약 자체가 국내법상 맞지않아 무산될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데요, 이 소식, 하영광 기자가 단독보도합니다. <기자> 부산시와 지난해 양해각서를 체결한 영국 명문 웰링턴칼리지입니다. 이 업무협약 체결을 주도한 인물은 경기도에서 미인가 교육시설을 운영하다가 검찰에 송치가 돼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에 그치지 않습니다. 양측이 체결한 업무협약이 현행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겁니다. "업무협약을 보면 웰링턴칼리지의 자회사가 비영리법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고 돼 있습니다." {김도임/부산시 투자유치과장/"적법한 절차를 거치려고 하면은 비영리 법인 설립이 우선돼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비영리법인 설립을 빨리 하고 사업계획을 제출하라고 계속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고.."} 새로운 비영리법인을 만들겠다는건데 절차상 맞는 것인지 교육부에 확인해봤습니다. 법에서 말하는 비영리법인이란 외국에서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법인이어야한다는 교육부의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즉, 새로운 비영리법인을 만들겠다는 부산시의 계획은 현행법과 맞지않다는 지적인 겁니다. 실제 국내에 있는 초중등 외국교육기관 3곳 모두 본교가 직접 설립과 운영을 맡았고, 당장 명지국제신도시에 지어지는 다른 외국 교육기관도 본교가 직접 캠퍼스 설립에 나섭니다. {A 외국 교육기관 관계자/"우리는 영국 본교가 직접 설립 주체가 됐습니다"} 애당초, 이런 법적인 문제들은 업무협약을 맺기 전에 다 검토됐어야 할 사항들인데, 부산시가 지나치게 안일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안일한 법령 해석으로 학교 유치가 또다시 불발될 수 있단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부산시의 행정력에 대한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KNN 하영광입니다." 영상취재 전재현,전성현 CG 이선연 영상편집 정은희

<앵커> 부산시는 지난해 명문 국제학교를 유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유치 과정에 개입한 핵심관계자가 미인가 교육시설을 운영하다가 검찰에 송치까지 된 사실이 KNN 취재결과 드러났습니다. 하영광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부산시는 지난해 영국의 세계적인 명문학교, 웰링턴칼리지와 유치 업무협약을 맺습니다. 오는 2027년까지 부산 명지동에 '부산캠퍼스'를 만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협약식에 웰링턴칼리지의 국내 현지 파트너 자격으로 참석한 A 씨. 부산시에 따르면, 향후 부산캠퍼스 운영에도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시 관계자/"[그 분들(A 씨 등)은 뭐하는 분들이에요?] "나중에 '웰링턴칼리지 부산(캠퍼스)'이라는 게 생기면 그 기관을 운영하게 될 분들입니다."} 그런데 KNN 취재결과, A씨는 경기도에서 미인가 교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위법시설을 운영하고 있다는 고발이 접수 됐고, 경찰은 최근 초중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부산시와 A 씨는 미인가 교육시설과 웰링턴칼리지를 별개로 봐야한다고 말합니다. {김도임/부산시 투자유치과장/"미인가 국제학교가 직접 운영하는거 아니잖아요. 미인가 국제학교를 운영하고 있다고 해가지고 여기에 참여를 아예 자격조건이 안된다. 그걸 아직 검토할 단계가 아닌 것이죠."} 하지만 위법시설 운영자가 부산시가 추진하는 핵심 교육시설의 향후 운영에까지 개입할 수 있는 상황이라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최진경/참교육학부모회 부산지부장/"부산 시민과 학생들을 무시하는 모습으로 보이고요. 그냥 이 나라에서는 법을 어긴 사람일지라도 아무거나 다 할수 있다 라는 이야기로 보여지는 것이라 교육적으로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시가 적극 유치한 웰링턴칼리지 운영자에 대한 자격 논란이 불거지는 가운데,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KNN 하영광입니다." 영상취재:박은성 전성현 영상편집:정은희 화면 출처:해당 미인가교육시설 유튜브 채널

<앵커> 미인가 국제학교와 관련한 속보 이어갑니다. 국제학교는 미인가시설이다보니 강제로 폐쇄될 수도, 경영난을 이유로 스스로 문을 닫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학생들은 큰 혼란을 겪을 수 밖에 없어, 교육청의 관리감독이 필요하지만 사실상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하영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2019년, 경남 진주의 한 미인가 국제학교가 돌연 폐업했습니다. 경영난이 이유였습니다. 미인가 시설이라 국내 학력인정도 되지 않는 터라, 학생들은 유급 뒤 국내학교로 재취학 하는 등 혼란을 겪었습니다. KNN이 확인한 부산의 국제학교 두 곳도 미인가 교육시설로 국내 학력인정이 안됩니다. 경영난이 있으면 언제든 폐업할 수 있고, 형사처벌과 폐쇄명령 까지 가능합니다. 실제 두 곳의 시설 모두 초중등 교육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한 판결문에서 교육질서를 문란하게하는 미인가시설이 난립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며, 검찰이 청구한 벌금 300만원으로는 범죄예방 효과가 없다며 1천만원으로 높여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안영주/변호사/"통상적인 벌금형에 비해서는 다소 이례적으로 높인 선고결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회적으로 끼치는 해악이 크다고 보고, 아울러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적 차원에서 (내린 걸로 보입니다.)"} 미인가시설이라 교사의 자질도 검증할 수 없습니다. 정식교사 비자가 아닌 영어강사 비자인 E-2 비자로 불법 체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편으로 위화감 조성과 공교육 훼손에 대한 민원도 잇따릅니다. {강진희/부산학부모연대 대표/"기본적으로 공교육 체계를 무너뜨리는 일이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학교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야 하는데, 지식만 습득을 하면 아이들의 미래도 어떻게 자랄지 많이 걱정이 됩니다.} "하지만 교육청은 해당 재판 결과도 모른채, 감독이 어렵다는 이유로 사실상 손을 놓고 있습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1억원 이하 강제이행금을 부과하는 법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성국/국민의힘 국회의원(부산진구 갑)/폐쇄명령 등 처벌이 가능하긴 한데, 지금 상당히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법안은 폐쇄명령을 받고도 이행을 하지 않으면 최대 1억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해서 미인가교육시설에 대해 엄정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교육청 묵인하에 양성화되고 있는 미인가 교육시설에 대한 보다 강화된 관리감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KNN 하영광입니다. 영상취재 오원석 박은성 영상편집 정은의 화면제공 진주 서경방송

<앵커> 최근 한학기 학비가 수천만 원에 이르는 이른바 '국제학교'를 찾는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학교라는 곳들은 대부분 교육청 인가를 받지 않은 미인가 시설이라 언제든 폐쇄조치를 받을 수 있어, 자칫 학부모*학생들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하영광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기자> 부산의 한 건물입니다. 상가의 비상문을 열자 학교처럼 교실이 나타나고, 학생들도 교복을 입고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학생회 선거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현장, 이곳은 아예 건물 하나를 통째로 쓰고 있습니다. 영락없는 학교처럼 꾸며놓은 이 곳들은 모두 미인가 교육시설입니다. 영어로 대부분의 수업을 진행해, 해외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는 학부모들이 주로 찾습니다. "문제는 한 학기 2천만 원에 이르는 고가의 학비를 냄에도, 현행법상 명백한 불법이라 언제든 교육청으로부터 시설폐쇄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입학상담사들은 이같은 사실을 제대로 알리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게 미인가면은 교육청이나 이런 쪽에서 처벌을 받거나 이럴 수 있나요?(불법적인 것은 당연히 없죠. 교육기관인데 인가라는 것은 어떤 나라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가만 차이가 있는거니까요.)} 사기죄에도 해당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안영주/변호사/"사실상 미인가시설은 교육감이 시설폐쇄 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폐쇄명령 가능성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실제 법하고 다른 내용을 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기망으로 해당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실제 서울교육청은 지난 2016년 용산구의 미인가 교육시설에 대해 시설 폐쇄 명령을 내렸고, 인천과 경남 진주에서는 수업료를 받고서는 폐교한 사례도 있습니다. 미인가다보니 국내학력 인정을 받을 수 없어, 폐쇄를 당하면 재취학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최근 지역에서도 미인가 국제학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교육당국이 사실상 관리감독에 손을 놓은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NN 하영광입니다." 영상취재 박은성 영상편집 정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