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단독] 부산시가 유치한 명문 국제학교, 설립 조차 미지수

하영광 입력 : 2025.04.10 20:48

<앵커>
부산시와 외국명문학교의 업무협약을 주도한 국내 관계자가 자격논란에 휩싸였다는 소식, 단독으로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업무협약 자체가 국내법상 맞지않아 무산될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데요, 이 소식, 하영광 기자가 단독보도합니다.

<기자>
부산시와 지난해 양해각서를 체결한 영국 명문 웰링턴칼리지입니다.

이 업무협약 체결을 주도한 인물은 경기도에서 미인가 교육시설을 운영하다가 검찰에 송치가 돼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에 그치지 않습니다.

양측이 체결한 업무협약이 현행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겁니다.

"업무협약을 보면 웰링턴칼리지의 자회사가 비영리법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고 돼 있습니다."

{김도임/부산시 투자유치과장/"적법한 절차를 거치려고 하면은 비영리 법인 설립이 우선돼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비영리법인 설립을 빨리 하고 사업계획을 제출하라고 계속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고.."}

새로운 비영리법인을 만들겠다는건데 절차상 맞는 것인지 교육부에 확인해봤습니다.

법에서 말하는 비영리법인이란 외국에서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법인이어야한다는 교육부의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즉, 새로운 비영리법인을 만들겠다는 부산시의 계획은 현행법과 맞지않다는 지적인 겁니다.

실제 국내에 있는 초중등 외국교육기관 3곳 모두 본교가 직접 설립과 운영을 맡았고, 당장 명지국제신도시에 지어지는 다른 외국 교육기관도 본교가 직접 캠퍼스 설립에 나섭니다.

{A 외국 교육기관 관계자/"우리는 영국 본교가 직접 설립 주체가 됐습니다"}

애당초, 이런 법적인 문제들은 업무협약을 맺기 전에 다 검토됐어야 할 사항들인데, 부산시가 지나치게 안일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안일한 법령 해석으로 학교 유치가 또다시 불발될 수 있단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부산시의 행정력에 대한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KNN 하영광입니다."

영상취재 전재현,전성현 CG 이선연 영상편집 정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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